은성수 위원장 "공매도 쪼개기 연장도 검토…여러 방안 논의 중"

"개미투자자 공매도 허용 더 많은 의견 듣겠다"

[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공매도 연장 방안을 두고 고심하는 가운데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이른 바 '쪼개기 연장'(부분연장)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공매도 연장 방안을 두고 고심하는 가운데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이른바 '쪼개기 연장'(부분연장)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 연합뉴스

은 위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위 내부에서 공매도 관련해서 유가증권에 한해 금지 조치를 연장하는 것이 논의되고 있는가"라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은 위원장은 "공매도 금지 연장 조치를 바로 연장하는 방법, 연장한 다음에 단계적으로 (재개)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안을 놓고 논의하는 것은 맞다"며 "시간으로 단계가 있을 수 있고 각 시장에 대해 단계를 둘 수 있고 이를 섞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3월16일 금융당국은 코로나19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자 한시적 공매도 제한 조치를 단행했다. 이번 조치 기한은 내달 15일까지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조만간 정례회의를 통해 공매도 금지 연장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정보 접근성과 자본 동원력이 월등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박 의원은 "공매도 제도 개선이 이뤄질 때까지는 금지가 연장돼야 한다고 본다"며 "신중한 접근도 좋지만 개미지옥이라고 불릴 만큼 개인에게 불합리한 현행 공매도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개미들의 접근이 제한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하려고 한다"면서 "다만 개인들에게 공매도를 허용하는 것이 기회균등인지, 오히려 위험에 빠지게 하는 것인지 아직 자신이 없다. 더 많은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