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연장 무게 실리나...개인투자자 폐지 주장

국회 불법공매도·공매도 전면금지 법안 등 제도개선 활발

[프라임경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공매도 금지 해제를 앞두고 공매도 재개여부에 대한 논란이 거센 가운데 코로나19가 재확산 되자 공매도 연장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개인투자자들은 더 나아가 공매도 폐지론까지 주장한 상황. 

20일 금융당국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15일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로선 금지 연장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코스피가 5.18p 오른 2,437.53으로 장을 마감한 지난 13일 오후 서울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한 딜러가 전광판 앞을 지나는 모습. ⓒ 연합뉴스

20일 금융당국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15일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로선 금지 연장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매도는 타인으로부터 주식을 빌려 시장에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이를 사서 되갚아 차익을 얻는 투자방식이다. 주가가 떨어질 때 수익이 나기 때문에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공매도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 하락장에서 패닉셀(panic sell)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는다. 

한국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는 개인 투자자들의 접근이 제한적일뿐더러 위험성도 높다. 기관이나 외국인은 자유롭게 주식을 빌리지만, 개인은 신용도와 자금력 문제로 주식을 빌리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공매도는 소위 '가진 자들을 위한 파티'라는 말도 나온다. 

정치권에서도 개인 투자자 보호가 강조되며 공매도 연장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 강화 입법과 공매도 전면금지 법안 등 제도개선에 대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먼저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을 보이는 등 증시 불안요소가 여전한 상태에서 주식시장 안정화 조치가 필요하다"며 "공매도 금지기간을 연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금융위에 코로나19 선제 대응으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촉구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공매도 허용 종목을 코스피 200 등 대형주 위주로 한정하고, 현재 12개인 업틱룰(Up-tick rule, 직전 체결가보다 낮은 공매도 호가 제시 금지) 예외조항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공매도를 전면 허용하는 대신 홍콩처럼 공매도 가능 종목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개인 투자자 피해 등 부작용을 줄이자는 취지다. 또 '무차입공매도'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관련 법안도 별도로 준비 중이다.

현행법은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부터 하는 일명 무차입공매도 등의 행위를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로 규정해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있다. 불법공매도에 대해 최고 20년 징역형을 두고 있는 미국이나 부당이득의 10배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프랑스 등 외국에 비해 국내 처벌 수위는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다. 

이처럼 솜방망이 과태료 탓에 불법공매도를 통해 얻는 부당이득에 비해 과태료 금액이 낮아 불법행위를 막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시행 중인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의 종료 이후, 상승을 지속해온 국내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돼 혼란해진 틈을 타 불법공매도가 활개 칠 가능성이 높다"며 "불법공매도는 강력한 처벌이 따르는 무거운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형성해 범죄 유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개미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제도를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투자자들은 이참에 공매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공매도 폐지를 주장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만 수십건에 달한다. 

한 개인투자자는 청원글에서 "공매도는 일방적으로 기관들과 외국인들을 위한 제도다. 주식 시장에서 가장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든 주범이 공매도라 생각한다"라며 "주가가 하락하는데 기관들과 외국인들은 개인들과 달리 주식이 하락해도 공매도를 통해 수익을 본다"고 말했다. 

한편 공매도 금지의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공매도 금지가 최근 주가 회복을 이끌었다는 주장도 있지만 공매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또한 공매도 금지가 계속되면 주가지수와 실물 경제 간 괴리를 더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수연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공매도 금지가 연장된다면 코스피 상승랠리는 좀 더 지속될 수 있겠지만 패닉 바잉이 끝날 때의 후유증도 그만큼 깊어질 수 있다. 과도하게 올라간 주가의 제자리를 잡아주는 공매도의 순기능을 무시할 수 없다"며 "시가총액에 따라 공매도에 차등을 두거나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공매도는 다양한 매매 수단 중 하나에 불과하며, 공매도 금지 연장 혹은 공매도 거래 재개가 증시 수급 환경에 큰 변화를 야기할 가능성은 작다"고 평가했다. 

이어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면 단기적으론 투자 심리 안정으로 (주가가) 추가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면서도 "다만,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증시에 대한 접근을 꺼릴 수 있는 점 등 길게 보면 득보다 실이 클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