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김현미 불러 부동산정책 관해 원론강조·추가대책 지시

"실수요 풀고, 투기 조이고, 물량 늘리고"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2일 오후 청와대로 불러 부동산대책 관련 긴급보고를 받은 뒤 관련 지시를 내렸다. 기존 정부 정책기조의 원론을 강조하고 추가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 골자다.

청와대의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은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한 세금부담 완화와 특별공급물량 확보 방안마련이다.

문 대통령은 "실수요자·생애최초구입자·전월세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야한다"면서 "서민들은 두텁게 보호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믿음을 정부가 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투기성 매입에 대해선 규제를 가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높다고 판단하고 다주택자 등을 '투기성 주택보유자'로 보고 부담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다음으로 공급 물량 확대도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내년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지금까지 확보한 수도권 공공택지의 아파트 물량은 총 77만호로 상당한 물량의 공급을 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국민적으로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추가적으로 발굴을 해서라도 공급 물량을 늘리라는 지시라는 설명이다.

마지막 당부는 집값 안정화 의지강조와 제한 없는 추가대책 강구였다.

문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관계부처는 이러한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조속히 발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