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 부동산대책]과도한 시장규제 철폐…호황기에는 투기현상 ‘위험’

정부,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프라임경제] 정부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토대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거쳐 7일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등에 따른 주택시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전월세 등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유럽 재정위기 등 세계경제 불확실성 증가, 주택 구매심리 위축, SOC 예산 축소 등으로 주택·건설시장의 어려움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서민 주거안정도 저해될 우려가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인 것.

특히 이번 대책은 시장 전문가, 관련업계, 대학생 등 일반국민들의 의견수렴 결과와 쪽방·재건축 단지·대학가 등 다양한 현장 점검 결과 등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과열시 도입된 과도한 규제 완화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고, 서민 주거안정 지원 확대에 있다.

먼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정부는 시장과열시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주택거래·공급에 에로가 없도록 해 나갈 예정이다.

부동산시장 과열시 투기방지를 위해 주택소유와 거래를 제한하는 제도가 도입됐지만 현재 시장상황에서는 이러한 규제가 어려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정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분양가상한제 폐지 법안 개정을 지속 추진하되, 우선 주택법 하위법령을 대폭 정비해 주택건설에 사용된 비용이 분양가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분양가 공시항목도 축소해 다양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 재건축 아파트 등에 대한 과도한 거래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고,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2005년부터 시행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라는 제도 도입취지를 감안해 제도자체는 유지하되, 현재의 재건축 위축상황을 고려해 2년간 부과중지할 예정이다.

◆토지이용도 제고…뉴타운사업 지원 확대

두 번째로 장기간 미사용되는 용지 등을 지역수요에 부응하는 시설부지로 활용하는 등 토지이용도를 제고하고, 뉴타운사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택지지구 등에 학교용지·관공서 부지 등으로 계획되었으나 여건 변화로 불필요해져 장기간 미사용상태인 용지나, 대도시 주변의 개발가능지를 지역수요에 부응하는 시설부지로 활용할 예정인 것.

이를 위해 국토부, 교과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 TF를 구성해 실태조사와 부지 사용가능성·특성·수요·지역여건 등을 면밀히 점검해 추진방안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그런가 하면 지가가 안정되고 투기우려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장기간 토지이용이 제한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고, 과거 후분양 조건으로 공급받았으나 자금 부담 등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택지도 경기상황을 감안해 선분양 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뉴타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뉴타운 지구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비 국고지원을 2012년에 대폭 확대하고 향후에도 수요를 살피며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건설업계 경영난 완화 위한 유동성 지원

그런가 하면 정부는 건설업계의 경영난 완화와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PF 정상화, 유동성 지원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사업추진이 부진한 공모형 PF 정상화를 위해 정부 내 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사업조건 조정 등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대한주택보증에서 시행중인 PF대출 보증도 지속적으로 시행하되 사업성 있는 중소업체의 사업 위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사업성이 있지만 부실한 PF 사업장은 PF 정상화뱅크 등에서 인수, 최대한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돕고, 건설업계 유동성 지원을 위해 건설사 P-CBO 추가발행과 대주단 협약 운영기간 연장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최저가낙찰제는 지역·중고업체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확대 시행 시기를 2년간 유예하기로 하되, 유예기간 동안 건설산업 선진화 기반을 적극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서민 주거안정 지원방안도 ‘눈길’

정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실수요 주택구입 지원강화를 위한 국민주택기금에서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금년말까지 지원하기로 되어 있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기간을 1년간 연장해 내년말까지 1조원 한도에서 지원하되, 금리를 연 4.7%에서 4.2%로 인하하고, 지원대상도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해 구입자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생애최초 구입자가 아닌 일반 무주택자에 대한 구입자금 지원대상도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확대할 예정이다.

전월세가구의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전세임대주택 공급 확대등 다양한 주거비부담 완화방안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중 전세임대주택 1.5만호를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나 소년소녀가장 및 시설퇴소아동 등에 대한 지원물량을 1000호에서 3000호로 확대하고, 전원세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확대되도록 제로 적용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자’ 요건을 폐지해 1인가구 등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주거용 오피스텔 세입자에 대해서도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 전세자금을 지원하고, 대학생 주거안정을 위해 대학생용 임대주택과 기숙사 공급을 확대한다.

대학생용 전세임대주택은 대학기숙사 수준의 임대료로 1만호를 내년 신학기에 맞춰 2012년 1월부터 공급하기로 했다. 대학가 주변에 월세형 임차방식의 공급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해 종전 전세주택뿐만 아니라 보증부 월세도 지원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도시내 중소형 임대주택이 많이 건설될 수 있도록 관련지원도 확대할 방침임을 밝혔다. 보금자리주택은 지구여건에 따라 분양주택 용지 일부를 5년 임대 또는 10년 임대로 전환해 임대물량을 확대공급할 계획이다.

도시 중소형 임대주택 건설 활성화 추세를 이어나가기 위해 다세대, 연립, 도시형생활주택 등에 대한 저리 건설자금 지원을 내년말까지로 연장하고, 택지를 소유하지 않더라도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는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방식을 제도화하기로 결정했다.

◆당장 효과보다 심리적 안정

정부는 이번 대책 시행으로 부동산시장을 필요이상으로 제약하던 과도한 시장규제가 해소됨으로써 주택거래가 시장기능에 따라 정상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에 따라 전세수요 압력도 줄어들어 내년 전월세 시장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 1번지 채훈식 실장은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 폐지는 돈 있는 사람은 집을 사라는 강력한 신호”라면서 “베이비부머나 은퇴자 중심으로 집을 하나 더 사서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현재 글로벌 경기침체와 여전히 DTI규제가 있기 때문에 거래 활성화에는 다소 한계가 있지만 부동산 호황기에는 투기현상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엔알 컨설팅 박상언 대표 역시 이번 정부 발표 대책의 한계를 지적했다. 추가적인 주택가격하락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감으로 주택수요가 위축되고 있는 실정에서 가격상승을 전제로한 양도세 중과세 폐지는 추가적인 급락만 막을b뿐 대기수요자들을 신구 주택시장에 진입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통한 재건축 규제완화 정책 역시 “투기지구유지를 통한 금융규제로 수요진작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강남권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더라도 여전히 투기지역에 해당되어 총부채상환비율이나 담보인정비율 등이 적용되 신규수요진작을 이끌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박 대표는 정부의 서민주거안정대책에 대해 “당장 효과보다는 심리적으로 안정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