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은행 수수료인하…'생색내기' 아닌가?

[프라임경제] 최근 시중은행들이 서민들의 금융부담 완화 정책에 맞춰 잇따라 자동화기기(ATM) 이용 수수료를 인하하고 있지만 고객이 실질적으로 체감하기 어려워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 신한, 우리은행 등은 최근 사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수수료 인하 또는 면제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국민은행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사회소외계층과 차상위계층 고객을 대상으로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와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폰뱅킹 거래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전액 면제해준다. 우리은행도 당일에 한해 2회 이상의 현금인출 거래에 대해 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를 50%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신한은행은 기초생활수급자, 새희망홀씨대출 고객, 차상위계층 고객들을 대상으로 자동화기기 송금수수료와 현금 인출 수수료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번 인하로 각 은행이 추산하는 수수료 경감액 규모는 국민은행, 신한은행은 약 50억원, 우리은행은 10억원 규모다. 결코 적지 않은 규모다. 하지만 이를 두고 '마냥 좋아할 일만은 아니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요 4대은행 상반기 수수료 이익은 △국민은행이 6807억4100만원 △우리은행 2120억원 △신한은행 4519억5600만원 △하나은행 2046억4700만원 등 모두 1조5492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전체 수수료 이익에 비한다면 이번 경감액 규모는 '새발의 피 정도 아니겠느냐'는 뒷말이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도 "정부의 친서민 정책에 부응한다는데 초점을 맞춘 것이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인해 은행들의 수수료 이익이 줄어들겠지만 눈에 띌만한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생색내기식이 아닌, 불합리한 수수료 체계를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다.

민주당 조영택 의원은 "자동화기기 또는 전자금융서비스는 구축단계에서는 거액의 투자가 필요하지만 구축된 다음에는 이용실적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미미하다는 특성이 있다"며 "마감 시간 이후 거래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면 수수료가 500~600원 수준이지만, 타행 인출 시에는 두 배 가까이 비싸진다"면서 불합리한 수수료 체계에 대해 지적했다.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윤철한 국장도 "은행 입장에서는 이미 우량 고객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있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 결국 서민들이 더 큰 금액의 부담을 떠안고 있는 것"라면서 "서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합당한 수수료 정책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번 은행권의 수수료 경감 조치는 분명 반가운 일이긴 하지만, 이번 기회에 전체 사용자들의 권익을 위한, 보다 합리적인 개선 조치도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