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대책 시장반응 “수도권 살릴 추가책 절실”

DTI 등 금융지원 빠진 방안…“한숨 돌리지만 근본해결 있어야”

[프라임경제] 지난 1일 정부는 건설사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문제 해소와 침체된 주택시장 회복을 위해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이번 대책에 대해 건설업계는 “시장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먼저 보였지만, 근본적인 건설산업 회생과 거래시장에 나타나는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아끼지 않았다.

서민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지원 등이 동반돼야 하는데 이번 대책 자체가 건설경기 지원 및 주택공급 활성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큰 실효를 기대할 만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폐지’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주요 골자는 △PF 정상화 뱅크 등을 통한 금융지원 △양도세 비과세 2년거주 폐지△주택공급여건 개선 △민자사업 활성화 등이다.

무엇보다 최근 건설업계 최대현안인 PF 사업장에 대해 만기연장과 자금공급을 통해 정상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건설사에 대한 채권은행 신용위험평가를 6월에 실시 회생가능성이 있는 건설사는 워크아웃으로 정상화를 지원한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지난 4월29일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업계 연쇄 부도위기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는 미분양 주택 해소 및 주택 거래활성화 등 전월세 시장 안정을 꾀한 서민주거안정을 주요골자로 한 대책도 발표했다.

먼저 서울·과천 및 5대 신도시에 1세대 1주택자(9억원이하)도 주택을 3년만 보유해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제한을 폐지키로 했다. 전문가들은 선호도 높은 지역의 최근 가격이 하락한 급매물, 가격 회복 가능성 높은 새 아파트 등이 관심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전세를 낀 투자를 염두에 둘 경우, 수요확보가 쉽고 주거환경이 좋은 곳, 신규 아파트 등이 대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년 거주요건의 경우 해당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거래수요의 관심을 모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취득세 50% 인하 법안 통과와 자기관리 리츠의 임대소득세 공제(5년간 50%), 기 승인 받은 주택건설사업의 중소형 변경시 세대수 증가 등 꽉 막힌 주택거래시장과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산업 회생 역부족”

한편, 이번 대책이 건설산업을 근본적으로 회생시키기엔 다소 역부족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도 민간건축경기 활성화가 필요한데, DTI 획일적 규제, 소형평형 의무비율 등 재건축·재개발,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민간참여 확대 등을 시급히 풀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국회에서 장기간 계류 중인 분양가상한제 폐지 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하며, 업계 경영을 악화시키고 있는 최저가낙찰제 확대 정책과 가격경쟁을 유발시키는 입찰제도를 조속히 개선해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에 이어 위축된 수도권 거래시장에 위한 추가적인 대책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부동산114 김규정 본부장은 “거래 활성화 방안은 DTI조정, 실수요자 주택 자금마련과 관련된 금융 지원이 함께 제시돼야 효과를 배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대책이 사실상 거래 활성화 방안은 아니었던 만큼 수도권 거래시장 정상화를 유도할 수 있는 추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