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혼선 속 국토부 재정비…김이탁 차관 "공급·안전·균형발전 총력"

주거안전망·AI 국토 인프라 등 중장기 비전 제시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부동산 정책 혼선과 전임 차관의 사퇴로 흔들린 국토교통부에 김이탁 신임 1차관이 새롭게 취임하며 쇄신의 신호탄을 올렸다.

김이탁 신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2일 취임식에서 "국민의 관점에서 다시 점검하고, 정부가 약속한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향후 국토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최근 부동산 정책 혼선과 전임 차관의 발언 논란 등으로 국토부가 어려운 국면을 겪는 가운데, 그는 "우리의 해법이 국민 신뢰를 얻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며 겸손한 자세를 거듭 강조했다.

행정고시 합격 후 주택정책과장,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등을 거치며 주택 분야 핵심 보직을 두루 맡아온 그는 '주택시장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9·7 공급 대책을 언급하며 "국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한 물량이 공급된다는 확신을 드릴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년·신혼부부·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안전망 확충, 침체된 국내 건설업 회복,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 완수 등 굵직한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잇따른 부동산 거래 범죄와 전세사기 문제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과 사전 예방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국토 균형발전 전략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는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핵심 과제"라고 규정하며, 지방에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는 혁신성장 거점 구축, 광역교통망 확충,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 노후 도시의 생활환경 재편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 중인 초광역 권역 체계인 '5극3특' 구상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건설현장의 안전 문제도 비중 있게 언급했다. 그는 "안전은 사전 예방이 핵심이고, 답은 현장에 있다"며 불법 하도급 등 고질적 문제를 이번 기회에 철저히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국토·교통 인프라 전반을 첨단화해야 한다며 AI시티, 자율주행, 디지털 국토정보 구축 등 미래 기술을 활용한 정책 역량 강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 차관은 "국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국토 정책의 방향을 다시 바로 세우겠다"며 "정책 하나하나가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도록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