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 대위변제 3년 만 최저…HUG 재무 개선 속도

올해 보증사고 5개월 연속 1천억 밑으로…전세시장 리스크 완화

서울시내 빌라 단지 모습.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최근 전세보증금 반환과 관련해 국가가 세입자에게 대신 지급한 금액이 3년2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세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규모는 844억원으로, 2022년 8월 이후 처음 800억원대로 내려왔다. 같은 기간 대위변제 건수도 461건으로 2022년 9월 수준까지 감소했다.

이같은 흐름은 전세보증 사고가 꾸준히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올해 보증사고액은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 연속 1000억원 아래에서 유지됐으며, 사고 건수 역시 401건으로 2022년 6월 이후 가장 낮았다.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가 2013년 도입된 이후 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이 세입자 보호 역할을 맡아왔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공사가 대신 지급하고 이후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HUG의 대위변제액은 지난 몇 년간 급격히 늘었다. 2017년 34억원 수준이던 금액은 2022년 9241억원까지 불어났고, 전세 사기 문제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2023년에는 3조5544억원, 지난해에는 3조9948억원을 기록했다. 

보증사고액 역시 같은 흐름으로 2017년 74억원에서 2023년에는 4조3347억원, 지난해 4조4896억원으로 치솟았다. 하지만 올해 1~10월 누적 사고액은 1조816억원, 건수는 5806건으로 크게 낮아졌다.

사고와 대위변제 규모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는 HUG가 지난해 5월 전세금 대환 보증 기준을 기존 부채비율 100%에서 90%로 강화해 고위험 계약 공급을 줄인 점이 꼽힌다. 여기에 전세보증채권 회수율이 의미 있게 개선되면서 공사의 재무 건전성 회복에도 영향을 미쳤다. 

실제 HUG의 채권 회수율은 2023년 14.3%, 지난해 29.7%에서 올해 10월 기준 74.5%까지 크게 높아졌다. HUG가 직접 낙찰받은 주택을 다시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 사업과 인수 조건을 조정한 경매 방식이 회수율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HUG의 실적 또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 4941억원 흑자를 냈던 공사는 2022년 2428억원 적자로 전환한 뒤, 전세 사기 여파가 집중됐던 2023년과 지난해 각각 3조9962억원, 2조1924억원의 대규모 손실을 기록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영업손실은 1406억원으로 크게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