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주택공급 속도전 나선다" 국토부, 전담본부 신설 검토

김윤덕 장관 "정비사업 병목 풀고 관계부처 협업 강화하겠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국토부 내 전담 조직인 '주택공급본부(가칭)' 신설을 추진한다.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할 컨트롤타워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29일 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국토부 내에 주택 공급에 집중할 수 있는 주택공급본부와 같은 체계적인 조직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도 협력해 주택공급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이 다시 꿈틀대는 가운데, 정부는 근본적인 대응책으로 공급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골자로, 국토부는 이미 지난 9월 '9·7 주택공급 확대 대책'을 내놓으며 재건축·재개발 등 도심 공급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김 장관은 "이미 발표된 공급 확대 정책이 현장에서 속도감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11월부터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주 2회 주택공급 관련 보고를 직접 받고 점검할 계획"이라며 "정책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행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서울의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가장 큰 병목 요인으로 '정비사업 인허가 지연'을 지목했다. 김 장관은 "최근 성동구 성수1구역 재건축 현장을 방문했는데, 불필요한 행정 절차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확인하고 인허가 간소화 등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주택공급을 단일 부처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만큼, 재정·금융·도시계획 등 관계부처 간 협업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부총리와 국토부 장관이 공동 주관하는 '부동산 공급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각 부처가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조정 중"이라며 "국토부가 주택공급 정책의 중심에서 책임과 명운을 걸고 속도전으로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 인허가 절차 단축, 공공택지 개발 가속화 등 공급 확대의 세부 정책은 향후 신설될 주택공급본부를 중심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번 조직 개편이 단기 공급대책을 넘어 중장기적인 '주택 공급 시스템 개편'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