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부동산원 주간 통계, 폐지 여부 신중 검토

국토부 "주간 시세 조사 부담…격주 조사 등 대안 등 내부 고민 지속"

2025년도 국토위 산하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는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 실장.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택가격 통계의 신뢰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주간 시세 조사 방식의 향방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조기에 주간 동향 조사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날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시세 조사·공표 폐지 여부를 질의하자, 김 실장은 "아직 정리된 부분은 없으며, 대안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대로 조사 내용을 유지하되 공표를 하지 않는 방법, 조사 주기를 격주 단위로 바꾸는 방법, 또는 주간 동향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을 마련하는 방법 등 몇 가지 대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원은 2013년부터 매주 목요일 전국 아파트 약 3만5000채를 표본으로 삼아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변동률을 조사해 통계를 발표해왔다. 

주간 단위 조사라는 장점으로 시세 변동 추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지만, 표본 조사와 호가 자료를 활용하는 방식이어서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국토부는 2023년 12월 국책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에 관련 연구 용역을 의뢰하기도 했다.

정부는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에서 잦은 통계 발표가 시장 불안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와, 반대로 주간 통계가 사라지면 시장 참여자들이 비공식 정보에 의존하게 되어 왜곡이 심화될 수 있다는 의견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

손태락 부동산원 원장은 국감에서 주간 아파트 시세 공표와 관련해 "주간 조사를 계속할지 여부는 정책 당국이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조사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보를 종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거래가 많은 지역은 실거래 자료만으로 충분하지만, 거래가 적은 지역은 인근 시세와 호가 등 최대한 활용 가능한 방법을 동원한다"고 덧붙였다.

손 원장은 '주간 시세 통계가 시장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이해한다"면서도 "주간 시세 공표 폐지 여부는 정책 당국과 협의해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배 의원이 "주간 통계가 없으면 시장 대응이 어렵지 않겠느냐"고 묻자, 그는 "월간 통계, 실거래 지수, 민간 조사 등 다양한 자료가 있어 반드시 필수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