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개봉동·강서구 화곡본동·수유동 2곳·번동"

노원 월계동 대상지 철회…사업 실현성 높은 주민 제안 방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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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서울시가 제7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공모 신청 21곳 가운데 △구로구 개봉동 △강서구 화곡본동 △강북구 수유동 2곳 △강북구 번동 총 5곳을 대상지로 선정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자치구 공모를 통해 진행된 모아타운 사업이 종료되며, 신규 대상지는 주민제안 방식으로 전환해 이어간다. 

이번에 모아타운 대상지를 선정된 5곳은 노후한 다세대·다가구가 밀집돼 대부분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이다. 이 때문에 고질적 주차난 및 녹지부족 등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반지하 주택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했다. 

실제 해당 대상지 주택 비율을 살펴보면 △구로 개봉동 노후주택 74%·반지하 51% △강서 화곡동 노후주택 73%·반지하 69% △강북 수유동(141) 노후 단독·다가구 74%·반지하 59% △수유동(31-10) 노후 단독·다가구 77%·반지하 72% △강북 번동 노후 단독·다가구 81%·반지하 73%다. 

이중 개봉동(면적 6만㎡)은 모아타운 추진 주민 동의율도 약 50~71%로 높았다는 점을 고려해 대상지로 선정됐다. 번동(면적 9만9462㎡)의 경우 모아타운 1호 시범사업이 위치한 슈퍼블럭 내에 위치해 점진적으로 모아타운이 확장돼 광역 정비기반시설 확보가 가능한 '첫 모범 사례'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노원구 월계동 일대는 지난 7월 발표한 '모아주택‧ 모아타운 갈등방지 세부실행계획'에 의거, 사업예정구역별 토지면적 1/3 이상 주민 반대로 자치구 요청에 따라 대상지에서 철회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지역은 2022년 하반기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었지만, 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 찬·반 갈등이 심한 지역이었다"라며 "사업 반대 비율이 높아 향후 조합 설립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계획 수립을 중단하고, 대상지에서 제외했다"라고 설명했다. 

대상지로 선정된 5곳은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전체용역비 70%)를 자치구에 교부하고, 계획 수립시 모아타운으로 지정해 용도지역 상향 등 완화 혜택을 받아 개별 모아주택사업(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된다. 

지난 2022년 시작한 모아타운 자치구 공모는 이번 대상지 선정으로 종료됐다. 향후 모아타운 추진을 원하는 지역은 토지등소유자 60% 및 토지면적 1/2 이상 주민 동의율을 확보해 주민제안 방식으로 추진이 가능하다. 

자치구 공모는 토지등소유자 수 30% 동의를 받아 관리계획 수립을 자치구청장이 수립한다. 이와 달리 주민제안은 참여 동의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계획 수립을 주민이 직접 수립해 갈등을 최소화하고 속도도 빠르게 진행되는 장점이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모아타운 사업으로 노후 저층 주거지 주거 환경 개선과 더불어 양질 주택 공급을 위해 적극 지원하는 반면, 갈등으로 추진이 어려운 곳은 철회·해제 등을 통해 갈등을 해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향후 모아타운은 자치구 공모 방식에서 주민제안 방식으로 전환해 사업을 이어가고, 선정 지역은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이 진행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7차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공모 신청한 대상지에 대해 접수일 기준으로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고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