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2만6000호+α"

이후 일정물량 선정 '전세대란 방지' 정비시기 분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정부가 본격적으로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 행보를 시작한다. 이에 사업 선도지구를 2만6000가구 이상 범위에서 선정하며, 추진 기간 우려되는 '전세대란'을 위한 이주 대책도 제시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2일 열린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한국토지주택공사 단체장 간담회'에서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 지자체장과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사장이 참석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를 △성남 분당 8000가구 △고양 일산 6000가구 △안양 평촌 4000가구 △부천 중동 4000가구 △군포 산본 4000가구에서 선정한다. 

더불어 구역별로 주택 가구가 상이하고, 1개 구역만으로 물량을 초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도시별로 1~2곳 추가 선정을 허용한다. 다만 추가 물량은 기준 물량 50% 이내로 한정한다. 

이에 따라 전체 선도지구 규모는 최대 3만9000가구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전체 정비 대상 주택물량 10~15%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선도지구 선정 이후에도 매년 일정 물량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여건에 따라 △선정 물량 조정 △인허가 물량 관리 △이주시기 분산 등도 시행할 계획이다. 

선도지구 선정 방식으로는 연립주택·아파트·주상복합 등 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단일 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한다. 다만 특정 유형 쏠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가 유형별로 안배할 수 있다. 

주택 정비가 포함되지 않은 기반시설 정비형 및 이주대책 지원형 등의 경우 선도지구와 별개로 지자체가 직접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선정기준은 국토부가 제시하는 '표준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지자체가 세부 평가기준과 배점을 조정한다. 평가기준은 선정과정 객관성 확보를 위해 최대한 간소화했으며, 기본계획 수립 이전에 공모가 이뤄지는 만큼 개발계획 등 정성평가 없이 정량평가 중심으로 기준을 마련했다. 

1기 신도시 선도지역 표준 평가기준으로는 △주민동의 여부 60점 △정주환경 개선 시급성 10점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10점 △통합정비 참여 주택단지 수 10점 △통합정비 참여 세대 수 10점을 부여한다. 여기에 사업 실현 가능성에 따라 추가로 최대 5점을 배점한다. 

향후 추진 일정으로는 지자체가 특별정비구역(안)과 선도지구 선정 기준, 동의서 양식 및 동의서 징구 방식 등 공모 지침을 오는 6월25일 확정·공고해 선도지구 공모를 시작한다. 이후 △9월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 접수 △10월 평가 및 국토부 협의 △11월 지자체 선도지구 최종 선정 등 순으로 이뤄진다. 

올해 선정하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 경우 선정 직후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이후 △2025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2026년 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 목표로 추진된다.

Ⓒ 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선도지구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관련해 '협력형 미래도시 정비모델'을 도입해 계획 수립부터 완공까지 주민과 함께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협력형 미래도시 정비모델'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특화된 주민지원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선도지구 주민대표, 경기도·1기 신도시 지자체, LH 등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로 구성된 협의체가 모든 사업 과정에서 주민을 지원하고, 갈등을 조정한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서는 선도지구 등 정비사업 본격 착공시 우려되는 전세시장 불안을 차단하고, 원활한 이주를 지원하기 위한 이주대책도 논의됐다. 

우선 특별법 입법 목적 중 하나인 단계적·순차적 계획에 따라 신도시 전체를 질서 있게 정비한다는 전략이다. 

사실 1기 신도시는 주택 약 30만호가 단기간 입주해 향후 정비 시기가 일시에 도래해 시장 혼란이 우려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체계적 계획을 수립해 정비 시기를 분산할 계획이다.

더불어 전세시장에서 이주 수요가 흡수되도록 신도시 주변 개발사업을 관리하며, 전세 동향 및 수급 동향을 모니터링해 필요에 따라 신규 공급도 확대한다. 만일 전세시장 불안이 나타날 경우 △연도별 정비 선정물량 조정 △인허가 물량 관리 △이주시기 분산 등 권역별 안정화 방안도 시행한다. 

지자체는 신도시별 기본계획에 이런 이주대책을 포함하며, 정부는 지자체가 수립하는 이주대책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오랜 협의를 거쳐 선도지구에 대한 구체적 선정 계획을 마련했다"라며 "선정 이후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 향후 과정에서 선도지구가 신속하게 정비가 추진돼 성공적 모범 사례가 되도록 필요한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지속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