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부동산 PF 연착륙 정책 "환영은 하지만…"

사업성 평가 세분화…금융 지원보단 '분양 활성화' 시급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13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관련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금융위원회

[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제시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정책'을 바라보는 건설업계 시선이 엇갈리는 분위기다. 특히 최근처럼 부동산 시장 자체가 정체된 가운데 이뤄지는 사업성 평가는 지역별 특성 등 세부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지난 13일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성이 일부 부족한 사업장은 은행‧보험권이 지원하는 대신, '사업 진행 불가능'으로 판단되는 사업장은 퇴출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정책에 따라 PF 사업성 평가 기준이 개선되면서 오는 6월부터 PF대출 사업장 '옥석고르기'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건설업계는 이번 정책에 대해 다소 긍정적 입장을 보이는 분위기다. 최근 '부동산 PF 위기설'이 진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다양한 정책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행 3단계(양호·보통·악화우려) 사업성 평가 등급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됐다는 점이 환영하는 눈치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PF사업성 평가 세분화 등 '옥석 가리기'를 통해 지원 결정 등을 위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면 논란거리를 줄일 수 있다"라며 "보통 이상의 사업장은 자금 공급이 원활해지면서 사업 추진도 가속화, 향후 부동산 공급 개선에도 도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이어 "또 금융·공공기관 실무집행 근거 규정이라는 점에서 향후 PF 사업 계획 수립에 있어 용이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물론 여전히 이번 정책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단순히 경기 침체로 사업성 평가 절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사업장 평가시 종류나 지역별 특성, 시장 여건 변화 등을 세부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건설업계 관계자는 "평가 과정에서 건설·금융사 등 사업주체 이해 조정에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당국은 사업성 평가 진행 투명성과 과정, 결과 등을 모니터링하고 부동산PF 시장이 연착륙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관리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PF 핵심은 '금융 지원이 아닌 분양 활성화'라는 점에서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PF 문제는 금리 인하 또는 미분양 활성화 대책 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적절한 시점에 금리 인하가 이뤄진다면 빠른 사업 정상화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