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4 대책, 예상보다 빠르게 추진되고 있어"

3차 도심개발 후보지 '대구·부산'…증산 4구역 2/3 동의 확보

[프라임경제] 국토교통부(이하 국투부)가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021.2.4.)' 관련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3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대구 2곳·부산 2곳 총 4곳을 선정, 12일 발표했다. 

2.4 대책 발표 이후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한 국토부는 신규사업 1300여건에 달하는 컨설팅을 지원, 491곳 후보지를 접수해 입지요건 및 사업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선정된 후보지를 포함해 2.4대책 계획 물량 가운데 약 21만7100호 주택공급이 가능한 후보지를 확보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는 1차·2차 후보지 발표와 달리 처음으로 지방 대도시권 후보지가 선정됐다"라며 "사업 추진의지가 강한 대구·부산시 제안 후보지를 검토했다"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대구와 부산에서 제안한 총 20개 후보지 중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총 16곳을 검토해 △대구 남구·달서구 △부산 부산진구 2곳 총 4곳(저층주거)을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 이는 약 1만600호 주택공급이 가능한 규모다.

대구 남구 봉덕동 저층주거지사업. © 국토교통부

아울러 나머지 12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는 입지요건과 사업성 등을 지속 검토하며, 도심복합사업 이외에 제안된 후보지의 경우 컨설팅 등을 거쳐 결과를 회신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후보지들은 저층주거지 사업의 경우 노후(20년 이상) 건축물 비율이 △대구 50% 이상 △부산 60%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추후 역세권 사업의 경우 △대구 역 반경 500m △부산 350m 이내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등 지역특성을 고려해 차등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인 대구 남구 봉덕동 저층주거는 노후·저층주거지 밀집지역이다. 개발저하 요인 등으로 개발여력이 없어 노후화 가속 및 생활SOC 등 기초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다. 

국토부는 해당 지역을 기반시설 정비와 더불어 캠프조지와 생태보행축 및 생태공원 형성 등 친환경적 단지 환경을 제안해 쾌적하고 경관이 우수한 주거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부산 부산진구 舊 전포3구역 저층주거의 경우 좋은 입지여건에도 불구, 노후·저층주거지가 집약되고 좁은 도로 등으로 자생적인 도시 성장이 어려운 상태다.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舊전포3구역 저층주거지사업. © 국토교통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도심형 주거공간에 더해 문화·상업·생활SOC(도로·주차장 등) 확보 등을 통해 도심 접근성이 우수하고 거점기능이 강화된 신 주거지역으로 재탄생시킨다는 전략이다. 

국토부가 이번 3차 후보지 사업효과를 분석한 결과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통해 기존 자력개발 추진과 비교해 용적률이 평균 65%p 상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세대도 도시규제 완화나 기반시설 기부채납 완화(15% 이내) 등을 통해 자력개발 대비 구역별 평균 약 727세대(38.1%) 증가했다. 

토지주 수익 역시 공급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을 통해 우선분양가액이 시세대비 평균 74.0% 수준으로 예측, 이에 따른 수익률도 평균 13.9%p 향상되는 등 토지주에게 실질적인 이익으로 돌아갈 전망이다. 

도심복합사업 10% 이상 동의 후보지 현황. © 국토교통부

한편, 이전 1차·2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의 경우 주민설명회와 동의서 확보 절차 등 후속조치가 신속히 이뤄지고 있다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 

실제 지난 4월9일 도봉구를 시작으로 △영등포 12일 △금천 15일 △은평 26일 △동대문 27일 △강북 29일 순으로 1차·2차 후보지가 소재한 서울 6개 자치구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모두 완료했다. 

이중 11곳은 이미 동의서 징구가 착수, 6곳은 예정지구 지정요건인 10% 동의를 확보했다. 특히 은평구 증산 4구역은 본지구 지정요건인 2/3 동의를 확보했다는 입 장이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3차 후보지 발표를 시작으로 지방 대도시권 주택공급도 본격화되며, 6월까지 선도사업 후보지 발표가 계속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구체적 사업계획 설명 전에 이미 주민 자발적으로 6곳은 동의율 10% 이상을 확보하였고, 2/3이상 확보된 지역도 있는 등 지자체와 주민 호응이 큰 상황으로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