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압박 통했나" 라임 판매사 모두 '원금 전액 반환' 수용

권고 수용 여부 검사에 반영 '언급' 구상권 등 법적 대응 진행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 판매사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그리고 미래에셋대우가 '투자금 전액 환불'이라는 금감원 분쟁조정안 권고안을 수용키로 결정했다. © 라임자산운용

[프라임경제] '전액 환불'이라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분쟁조정안 권고에 적지 않은 고민에 빠졌던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 판매사 모두 이를 수용키로 결정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지난 6월, 라임 무역금융펀드가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대상이라고 판단 '전액 반환'을 권고했다. 대상은 △우리은행 650억원 △신한금융투자 425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등이다. 

다만 관련 업계에서는 금융 소비자 보호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운용사 불법 책임을 판매사에 100%를 전가하는 건 과도하다고 불만을 토로한 바 있다. 여기에 '투자금 전액 반환'이라는 선례 역시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관련 법규상 분쟁조정 당사자인 판매사들은 1차 기한(7월27일) 내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금감원 측에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윤석헌 금감원장이 최근 임원회의를 통해 "판매사들이 조정안을 수락해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요청했다. 

그는 또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및 경영실태평가시에도 분조위 조정결정 수락 등 소비자보호 노력이 더욱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라고 압박했다. 

즉 판매사들 '분조위 권고 수용 여부'를 향후 금융사 검사에 반영하겠다는 의미인 셈. 

이런 금융당국의 압박 탓인지 결국 판매사 모두 '분조위 권고안 수용' 결정을 내렸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우리은행에 따르면, 27일 열린 임시이사회에서 금감원 권고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그 결과 해당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난 7월 이사회에서 결정을 한차례 연기하면서 법률검토 등을 면밀히 진행했다"며 "본건이 소비자 보호와 신뢰회복 차원 및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중대 사안'이라는 점을 재차 확인하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이번 결의에 따라 지난 2018년 11월 이후 가입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650억원에 대해 신속하게 반환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나은행 역시 27일 열린 이사회에서 라임무역금융펀드 건 관련 분조위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본건 펀드 관련해 검찰수사와 형사 재판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 손님들에게 신속한 투자자보호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이는 하나은행이 지속적으로 밝혀온 투자자 보호대책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손님보호가 최우선'이라는 점을 감안한 대승적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금감원 조사 결과 자산운용사 '라임'과 스왑증권사 '신한금융투자'가 라임무역금융펀드 부실을 은폐하고 판매한 것으로 밝혀져 '형법상 사기혐의'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구상권 및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대응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하나은행은 이번 이사회에서 디스커버리펀드·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추가 손님보호조치'도 마련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펀드 손실이 확정되지 않았고, 시일이 상당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손님 보호를 위해 일정 수준 선지급금(디스커버리 50%·이탈리아헬스케어 70%)을 우선 지급할 계획"이라며 "향후 펀드 청산 시점에 최종 정산하는 방식 선제적 보호방안을 결의해 신속히 진행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미래에셋대우 역시 금감원 권고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고객 보호 방안을 최우선에 놓고 심사숙고한 결과, 판매금액 전액을 투자자들에게 반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운용사 및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제공 증권사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 과정을 참고하면서 향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 적절한 법적 조처를 할 계획이다.

신한금융투자도 금감원 분조위 전액 배상안 권고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신한금융투자 측은 "분쟁조정결정에서 착오 취소를 인정한 것 및 당사 PBS 본부와 관련해 인정한 일부 사실 등은 수용할 수 없다"면서도 "고객에 대한 약속 이행을 통한 신뢰회복과 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분쟁조정 결정을 수락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