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조세 넘어서 강도적인 정책? 국민연금, 국론 대분열 촉발?

[프라임경제] 국민연금이 결국 더 오래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손질될 전망이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17일 재정과 급여, 가입 등 3개 영역에서 개선 방안을 내놨다.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발표를 계기로 제안한 것이나 사실상 전방위로 수술하지 않으면 재정 고갈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을 당국과 공단 진영에서 자인한 것으로 해석돼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핵심은 보험료율 인상이다. 20년간 9%로 유지돼온 보험료율을 11∼13.5%로 올리고 내는 연령도 65세로 연장하자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보험료 인상을 놓고 이해당사자간 의견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위원회가 제안한 1안대로 소득대체율을 45%로 높이는 안이 우선 주목을 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한 달 월급이 300만원인 직장인의 보험료는 현재 매달 27만원(절반은 회사 부담)에서 당장 내년부터 33만원으로 올라간다. 보험료율이 9%에서 11%로 인상되기 때문이다. 12.31%로 다시 요율이 인상되는 2034년부터는 보험료가 한 달에 약 37만원이 된다.

물론 만 65세부터 받는 연금액(월소득 평균 300만원, 30년 가입 기준)은 월 80만원에서 88만원(10.0%)으로 늘어난다는 당근이 제시된다.

하지만 이런 당근에 대해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의 사회와 경제 불안을 고려하면 과연 만65세까지 이런 부담을 지며 견딜 수 있겠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아울러, 소득대체율이 오른 만큼 재정 부담이 커져 후속세대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도 논란의 도화선이 될 전망이다. 현재 국민연금의 탄생 당시부터 왜 후속세대의 주머니를 털어 앞세대를 주느냐는 선심성 논란이 있었다. 내기 때문에 (나중에) 받는다는 기본원칙 자체를 의심받는 제도여서 연금 아닌 '준조세'라는 비난끼지 존재하고 있다. 이제 아예 복지를 빙자한 '강도' 정책 논란이 일 수도 있다는 것. 

2안은 한 특정 세대가 희생해 다음 세대를 구하는 안이다. 올해 45% 수준인 소득대체율을 해마다 0.5%포인트씩 낮춰 2028년 40%로 낮추는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 대신 보험료를 해마다 0.45%포인트씩 올리는 것이다. 이럴 경우 300만원 소득자의 보험료는 현재 27만원(사용주 부담분 포함)에서 내년 28만3500원, 후년 29만7000원으로 오른다. 10년 뒤에는 40만5000원까지 내야 한다.

보험료만 오르기 때문에 손자 세대의 재정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아울러 연금 수령 시기는 2043년부터 67세로 늦춰질 수 있다는 점도 감수해야 한다.

과연 이런 정책에 선뜻 현재 우리 경제활동인구의 기둥 연령대들이 동의할지가 관건이 된다. 정치적으로 국민 합의를 이뤄내면 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개편안임에는 틀림없다.

문제는 문재인 정권이 이 같은 정책이나마 원래 아이디어대로 제대로 추진할 수 있겠는지의 신뢰감 문제다. 앞서 14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국민연금 지급연령을 68세로 연장하는 안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지만 개편안 중에서 이 말을 사실상 '식언'한 아이디어가 제시돼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원래 제도가 어떻게 출발했고 등 과거에 원죄가 있다는 식으로 이번 정부가 모든 걸 모면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비판이 그래서 나온다. 정권 교체 후라고 해서 기간의 기금 운용이 완전무결했던 것도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이 문제에 문재인 정권 책임론이 더 크게 얽히는 것은 정책 소통 실패, 경제적 난국을 외면하고 북한 지원에만 매달린다는 논란 등과 무관치 않다. 여기에 박 장관식 반발 해결 시도가 '문재인 정권이 또 물타기를 한다'는 비판으로 이어졌고 심지어 며칠 후에는 '역시 거짓말 퍼레이드였다'는 식으로 인식되며 기름을 부었다는 것.

각종 손실과 실패에 대한 설명과 사과 차원에서, 청와대에서 박 장관 등의 정책 혼선에 대해 개각 등 결단을 보여주며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지 않으면 불복중 운동 등 조짐을 진화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일각에서는 벌써 "어차피 희망없던 한국, 이제 연금까지 이 지경인데 떠라, 그러면 기납부액 전액을 돌려준다더라"는 취지의 이야기가 돌고 있다. '연금 엑소더스 논란'을 차단할 위기관리능력을 정치권 특히 청와대가 가동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