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구리 GWDC 성급한 출구전략 '제2 새만금' 될라

[프라임경제] 경기 구리시에서 추진하던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건이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더욱이 시장 교체 후 추진 동력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보다는 경우에 따라서는 GWDC 건을 축소하거나 여기서 발을 빼는 '출구전략'을 의중에 둔 듯한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그러나 여러 면에서 지금 GWDC와 관련해 새로 나오는 이야기들은 시작부터 잘못됐다는 생각이다. 오히려 출구전략을 어설프게 빨리 논의하기 시작했다가는 더욱 더 빠져나올 수 없는 늪으로 들어서는 실책을 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자칫 구리시를 '새만금 개발사업' 같은 길고 긴 숙제의 덫으로 밀어넣을 수도 있다.

새만금 개발사업이 잘 안된 점에는 여러 원인이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정치적 이유로 착공이 되다 보니 바로 적시적소에 예산이 유용하게 투입, 활용되지 못해 매번 답보 상태에 빠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실제로 1989년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는(당시는 간척사업) 총 사업비가 1조3000억여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2011년 종합개발계획(MP)이 수립되면서 22조1900억원으로 무려 17배 증가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런 점만 훑어보고 사업비가 충분히 늘었다고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게 함정이다. 실제 투입되는 국가예산은 턱없이 부족했고 그로 인해 입은 내상이 지속적으로 상황 진척을 더디게 한 게 문제라는 점을 우선 봐야 한다는 것이다.

단계별 사업계획 기간 내에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연간 1조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돼야 했다고 전문가들은 보지만, 실제 확보된 국가 예산은 절반 수준에 그쳤다고 한다. 전라북도에서 해마다 새만금 예산확보에 고생한 것은 잘 알려진 비극이다.

처음에 농지조성이 주된 목적이었던 상황에서 '새만금내부개발 기본구상 및 종합실천계획'(2010년)에 이어 2011년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으로 바뀌는 등으로 외형만 좋아졌을 뿐, 결국엔 모호한 갈지자 행보만 계속해온 셈이라고 하면 지나칠까.

더욱이 국내외 민간기업과의 투자협약(MOU) 무산도 새만금을 고난의 길로 밀어넣었다. 삼성은 지난 2011년 전북도와 국무총리실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그린에너지 종합산업단지'를 구축하기로 했으나, 이후 아무런 후속조치가 나오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LG CNS가 새만금에 '스마트 바이오파크' 개발을 공식화했으나, 농민단체의 반발로 빠른 진척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백경현 시장 당선 이후 구리시 측에서 GWDC를 일거에 접겠다는 과격한 언사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 문제점을 보완해 지속 추진을 하고, 동시에 수변공원 및 문화창조벨트 등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 외자유치가 되지 않아 친수구역법으로 개발이 불가능할 경우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규제와 제한 사항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어 GWDC 같은 큰 덩치의 사업에 절실한 친수구역법 적용 대신 자꾸 도시개발사업 논의에 미리 불을 지피는 것은 문제다.

다시 생각해 보자. GWDC는 수도권 첫 친수구역 사업이지만, 그 이상의 신선한 매력이 있었다. 토지개발 이익을 기금으로 낸다는 것은 단순한 토건개발시대의 이익 추구 방식에 매달리지 않고도, 엄청난 일자리 창출 효과만으로 구리시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의 발로였다.

이런 '창조경제식 발상의 전환'에 박영순 전 시장 구상의 본질적 매력이 있었고 외부에서 투자 의향을 보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대안 마련을 이유로 도시개발사업으로의 진행 가능성을 너무도 일찍 꺼내들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더욱이 구리시는 외자의 투자 약속의 적성성과 구속력에 중앙부처가 계속 의문을 제기하자, 흔히 활용되는 MOU 대신 MOA(실시협약)을 받아오는 글로벌 계약의 '새 방정식 풀이'를 보여줬다.

여기까지 들인 시간과 노력을 순전히 낭비나 매몰비용이라는 이름으로 버리자는 생각이 아니라면, 적어도 우선 GWDC의 경우 다음 달경에 다시금 투융자심사를 중앙부처에서 받아볼 필요가 남아있다고 보는 게 오히려 합리적이다.

덧붙이자면 국제투자유치자들과 협약서 이행기간이 2019년 5월까지로 남아 있어 성급하게 접을 경우 국제분쟁의 소지마저 있다는 점도 생각해 봐야 한다.  

그러므로 박 전 시장이 물러나고 '백경현 집행부'가 막 일을 시작한 상황에서 지자체에서 최선을 다하는 대신 출구전략에 해당하는 제스처를 보이는 것은 자충수다.

마지막으로 출구전략이란, 희생이 늘어만 가는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대응 방법을 찾아내는 노력 전반을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되고 있다. 단순히 우왕좌왕하면서 철수나 도망부터 생각하는 것은 출구전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덧붙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