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오세훈,'정치력' 보일 기회 만났다

[프라임경제] 서울특별시를 이끌고 있는 오세훈 시장은 초선으로 역대 시장 중 최고 수준은 아니지만, 몇 가지 영역에서는 선방하고 있다. 부패한 행정 관료들을 솎아내기 위해 3진 아웃제 도입을 천명한 것이나 청백리 상(像)의 재정립을 위한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 아울러, 무능하고 안일하게 일하는 사람들을 다그치고 창의적 시정을 위해 노력하는 이들을 선양하기 위한 많은 제도를 내놓은 바 있다. 디자인 면에서는 상당한 이야깃거리를 내놓고 있기도 하다.

그런 그가 시장 후보 시절부터 아직도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는 영역이 있다면 그 중 하나는 '정치력', '정무적 능력'일 것이다. 협상력이나, 정치적 네트워킹을 하는 관리 능력, 정치적으로 파이를 자신과 소속 단체를 위해 끌어당기는 능력 등을 모두 말하는 이 문제는 오 시장이 국회의원을 한 번 한 외에 별다른 여의도식 정치 경험이 없다는 데서 기인한다.

그런 판윤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오히려 더 깨끗하고 명확하고 샤프한 일처리를 할 수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판윤 덕분에 서울이 혹은 서울시민들이 자신의 파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뺏긴다면, 그것은 문제가 될수도 있다.

최근 이런 우려를 들게 하는 일이 한 건 일어날 조짐이 있다. 바로 '위례신도시'의 서울시민 우선권 쿼터 문제다.

당초 서울 시민들은, 위례신도시에서 행정구역상 서울시 송파구 내 지역에 짓는 1만1600가구(서울 건설 물량의 100%)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가 이러한 상황에 칼을 댈 전망이라, 서울시민들은 일종의 기득권 혹은 기대권을 빼앗길 지경이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26일까지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한 뒤 다음 달 중으로 개정된 규칙을 발효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개정안이 적용되면 서울시민에게 떨어질 우선 공급 물량(서울 건설 물량의 50%)은 5800가구로 확 줄어든다.

이렇게 되면 우선 공급에서 떨어진 사람들은 1만3100가구로 예상되는 일반 분양 물량을 놓고 경기·인천 거주자들과 치열하게 경쟁해야 한다.

지역 이기주의를 부추기는 것이라고 기자의 글을 비판할 분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러나, 이번 제도 변경의 혜택을 가장 크게 보는 사람들은 경기도에서 위례신도시와 큰 상관이 없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서울시의 이같은 불이익이 무슨 큰 공익을 위한 것으로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국토해양부는 성남·하남에 짓는 아파트 중 1900가구(경기도 건설 물량의 20%)를 경기도 사람들에게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고 한다.

여기엔 파주·포천·가평 등 경기도 안에서 생활권이 전혀 다른 지역도 포함된다. 애초에 가평이나 포천에 사는 사람이라면, 서울 시내에 생활 연고가 있을 가능성이 적다. '시내에 혹은 서울에 한 뼘이라도 가까운 곳에 내 집을 장만하는 꿈'을 위한 이 위례신도시 우선 분양 문제에 왜 서울시민 중 상당수가 인천광역시민처럼 처리받는지 모를 일이다. 정확히 하자면, 가평 지역민들이 받는 상대적 이익을 인천시민에게도 주거나, 아니면, 서울시민들이 먼저 갖고 있던 기대권을 그냥 두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오 시장의 능력 발휘가 요청된다.

오 시장의 정무적 능력으로 국토해양부와 담판이 지어지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서울시 우선주의, 서울시민 선민사상도 문제지만, 서울시가 괜히 불이익을 받아서도 안 된다.

이러한 국토해양부의 '고려공사삼일'스러운 정책에 오 시장이 제동을 걸 때다. 다만 그 방법은 왕년의 변호사답게 소송 등으로 할 게 아니라,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요청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