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article.html?no=101693
“문화예술위원, 86억 끼리끼리 돈 잔치”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진성호 의원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문예위) 소속 위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문예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6년~2008년까지 위원관련 단체에 총 85억 7천 6백만원이 지원됐고, 최근에는 위원…
[이광표 기자] 2009.10.06 15:00:56
/news/article.html?no=101690
"포스코·한전, 광물 수입 부과금 징수해야"
포스코와 한전이 수입하는 광물자원에 대해 수입 부과금을 징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김용구 선진창조당 의원은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 현행 광업법상 광물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자에게 부과금 징수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포스코와 한전에 대한 부과금 징수가 유보되…
[이광표 기자] 2009.10.06 14:45:41
/news/article.html?no=101682
“환경부, 기업입장 대변 노릇 지나치다”
환경부가 본연의 자연이나 생활 환경보호, 오염방지 활동은 뒷전에 둔 채, 기업 입장만을 지나치게 고려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환경부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권선택 자유선진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한시적 규제유예과제…
[이광표 기자] 2009.10.06 14:07:39
/news/article.html?no=101678
복지부·식약청 '강연료 수입' 8억원
보건복지가족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해부터 관련 업계 등 강연료로 받은 수입이 신고된 것만 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2008년 이후 피감기관의 외부 강연 실적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복지부와 식약청 직원…
[류현중 기자] 2009.10.06 13: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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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article.html?no=101674
지방세로 인건비 충당도 어려워
전국 114개 지자체 인건비가 지방세 수입보다 1조 1,622억원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자체 10개중 5개가 지방세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범래 의원(…
[박광선 기자] 2009.10.06 13:16:48
/news/article.html?no=101666
주승용의원 "4대강 소수력발전 전력계획 반영안돼"
4대강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다기능 보 설치를 통한 소수력 발전 계획이 경제성이 낮아 문제가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 주승용 의원(민주당)은 6일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4대강 사업에 소수력 발전설비를 추가할 경우…
[류현중 기자] 2009.10.06 12:42:43
/news/article.html?no=101664
경인운하·4대강사업…대기업들의 잔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인운하 사업과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대기업들의 담합의혹이 제기됐다.특히 대기업들의 독식은 4대강 정비사업이 당초 지역과 ‘중소건설업체의 경기부양 효과 거두기’라는 일부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어 중소 및 지역건설업…
[배경환 기자] 2009.10.06 12:24:20
/news/article.html?no=101663
"4대강 사업은 최대 건설 사기극”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이 절차와 형식을 무시한 졸속추진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국토해양위원회 이재선 국회의원(자유선진당)은 이같이 밝히고 “4대강 사업의 각 공구별 환경영행평가서 초안도출 과정에서도 전 공구별 사업이 불과…
[배경환 기자] 2009.10.06 12:04:18
/news/article.html?no=101662
한국토지주택공사, 2014년이면 부채만 198조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가 오는 2014년이면 198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유정복 의원(한나라당)이 국토해양부로 받은 ‘토공․·주공 통합을 위한 자산실사 및 재무분석 종합보고서’의 재무전…
[배경환 기자] 2009.10.06 11: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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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article.html?no=101661
“선불통화권 소비자 피해보상 대책마련 시급”
선불통화권 소비자 10명중 3명이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어 관련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경재 의원(한나라당, 인천 서구강화을)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나원재 기자] 2009.10.06 11:34:09
/news/article.html?no=101660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미조치만 6000여건
지난 10년간 개발제한구역 지정후 불법행위에 의한 미조치 건수가 6000여건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6일 국토해양위원회 정희수 국회의원(한나라당)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2009년 6월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창고, 축사, 공장 등을 불법으로 설치한 후 미조치된 건수…
[배경환 기자] 2009.10.06 11:29:29
/news/article.html?no=101658
4대강 사업에 연기금 투입 의혹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에 국민연금 등의 연기금들을 투입할 계획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6일 녹색성장위원회의 ‘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유입 원활화 방안’이라는 문서를 통해 정부가 녹색금융사업의 일환인 녹색펀드…
[나원재 기자] 2009.10.06 11:18:22
/news/article.html?no=101652
지경부, 유연탄 분할구매 압력의혹
한국전력 발전자회사들의 유연탄 통합구매를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가 분할구매하라고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 주승용 의원은 6일 지경부 국정감사에서 사전에 배포한 질의서를 통해 이와같이 주장했다. 주 의원은 "지경부는 통합구매에…
[류현중 기자] 2009.10.06 11:11:49
/news/article.html?no=101648
보금자리…서민에게는 ‘그림의 떡’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금자리 시범지구의 가구당 분양가가 2억2000만원에 달해 서민들에게는 부담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6일 국토해양위원회 정희수 국회의원에 따르면 해당 지구의 가구당 분양가는 서울강남이 2억5454만원, 서울서초 2억5209만원, 하남미사 2억1974…
[배경환 기자] 2009.10.06 11:09:57
/news/article.html?no=101635
국토부 산하기관, 설계변경 통해 14.5조원 사업비 증액
국토해양부 산하기관들이 지난 5년동안 잦은 설계변경을 진행해 14.5조원의 사업비가 늘어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토해양위원회 유정복 국회의원(한나라당)이 국토해양부 5개 지방국토관리청, 11개 지방해양청 등 산하기관들로부터 받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설계변…
[배경환 기자] 2009.10.06 10: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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