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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기 못한 '실소유 부동산' 등기간소화 법제 마련
1945년 해방정국과 6·25전쟁을 거치는 등 격동기 속에서 발생한 부동산 소유관계 서류 멸실 등의 이유로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권리관계와 등기부상의 권리가 불일치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국회는 지난…
[장귀용 기자] 2020.01.10 17:33:58
/news/article.html?no=488714
공익사업 시 자경농민 토지수용 '양도소득세 전액감면' 법안 발의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 소유한 토지와 자경농민들의 농지에 대해 공익사업 목적으로 수용할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한편 이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정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30일 이와 같…
[장귀용 기자] 2019.12.31 13: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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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article.html?no=488508
윤관석 의원 '가로주택정비' 분상제 제외 골자 '주택법 개정안' 발의
분양가상한제 제외 등 정책지원을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불법전매 적발 시 청약자격을 제한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윤관석 의원(인천남동을)은 29일 "가로주…
[장귀용 기자] 2019.12.29 10: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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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article.html?no=488147
당정, 수도권 '서북부지역 광역교통망 개선' 위해 국회간담회서 머리 맞…
수도권 서북부지역 광역교통망 개선사업의 핵심으로 꼽히는 서울지하철5호선 검단·김포 연장과 신정·방화차량기지 이전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서울시(시장 박원순)는 2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7단담회의실에서…
[장귀용 기자] 2019.12.24 13: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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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article.html?no=487295
정부, 공시지가 현실화율·절차투명성 제고 방침…다주택자 정조준
주택시장안정화 대책(12·16대책)을 발표하면서 다시 달아오르고 있던 부동산 시장을 강력히 규제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던 정부가 17일 공시지가 현실화와 신뢰성 제고 방안을 내놓으면서 다주택보유자들을 정…
[장귀용 기자] 2019.12.17 15: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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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article.html?no=487175
정부 깜짝 '12·16대책' 발표…분양가 상한제 대폭 확대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대폭 확대하고 가로정비주택 등 실수요 공급을 늘리는 '주택시장안정화방안'(12·16대책)을 내놨다.기존 서울 내 8개구, 27개 동에 한정했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을 13개구(강남·서초…
[장귀용 기자] 2019.12.16 15:58:40
/news/article.html?no=485227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체불방지법' 국토위 전체회의서 통과
앞으로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체불이 원천 봉쇄될 전망이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체불방지법'(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발의한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체불방지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장귀용 기자] 2019.11.29 16: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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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뉴딜 위한 '도시재생 인력양성 방안' 국회 공청회 개최
도시재생 인력양성 방안 국회 공청회가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양천갑)의 주최로 오는 28일 오후 4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한국도시설계학회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관하는 이번 공청회는…
[장귀용 기자] 2019.11.27 14:5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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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책토론회 '수도권 노후택지지구 리노베이션' 개최
80년대에 개발된 수도권의 노후 택지지구의 환경을 개선하고 도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책개선 방안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수도권 노후 택지지구 리노베이션 정책 세미나'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장귀용 기자] 2019.11.26 17:24:47
/news/article.html?no=484469
고용진 의원, 광운대학교 역세권 개발 토론회 개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노원갑)은 11월26일 광운대학교 80주년 기념관 대강당에서 '광운대역세권개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용진 국회의원과 동북미래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광운대 캠퍼스…
[장귀용 기자] 2019.11.25 14: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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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의원 "대광위 GTX-D 김포노선 포함" 요구에 대광위 긍정답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김포시을)이 지난 21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GTX-D노선(서부권)에 김포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홍철호 의원은 전체회의에 출석한 최기주 대도시권…
[장귀용 기자] 2019.11.22 18: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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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7개 동 '분양가상한제' 적용…전문가들 "풍선효과 우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가 지난 6일 예고된 대로 강남4구를 중심으로 한 서울 27개동에 대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했다. 동별 핀셋지정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
[장귀용 기자] 2019.11.07 11: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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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오피스텔 하자보수 건축주 '책임성 강화' 법안 발의
오피스텔 입주민의 하자보수에 대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건축주의 하자관련 책임성을 강화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을)의 대표발의로 제출…
[장귀용 기자] 2019.10.30 12: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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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article.html?no=480796
서울시, 무주택 소득 '1억원미만'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서울시가 무주택 신혼부부를 위한 금융지원과 임대주택입주 지원확대 방침을 28일 내놨다.금융지원 소득기준을 기존 부부합산 연간 소득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하고 임대주택공급도 확대해, 지원 대상을 2만5000세…
[장귀용 기자] 2019.10.28 16: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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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마지막 관문' 국무회의 통과…내달 초 첫 시행
정부는 22일 서울정부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적용은 29~30일 관보게재와 함께 시작된다.이번…
[장귀용 기자] 2019.10.22 15: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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