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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개정안 발의, 주택조합아파트 '투명성·신뢰도' 제고
향후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조합원을 모집할 때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 모집을 해야 하는 등 주택조합 아파트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4일 국토교통위원회 이우현 새누리당 의원은 주택조합 아파트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주택법… [김병호 기자] 2016.10.17 20: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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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이민제도 '영주권 자동발급기' 전락 우려
지난 2010년부터 제주도가 도내 투자 유치 및 경제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를 운영 중인 가운데, 관련 법규에 허점이 많아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법과 관광진흥법에 따라 외국인은 제주도 내에서 지정받은 사업지역 내 휴양목적시설에 투자… [이보배 기자] 2016.10.07 18: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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