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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article.html?no=615213
[기자수첩] '서울~양평고속道' 정쟁만 난무한 국토위 국정감사
지난 10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 국정감사는 예상대로 '빚 좋은 개살구'에 불과했다. 총선을 반년 앞둔 시점, 민생이 아닌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간 정쟁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국감은 국회가 행정부를 견…
[선우영 기자] 2023.10.12 10:04:39
/news/article.html?no=612690
[기자수첩] "캐셔레스트, 거짓말이었나요?"
캐셔레스트(운영사 뉴링크)를 상대하려면 조심하라고 조언하고 싶다. 이들에게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중위) 등의 중간과정은 없다. 바로 고소다. 캐셔레스트의 고소부터 무혐의를 받기까지 일련의 과정들을 뒤끝 있게 풀어…
[이정훈 기자] 2023.09.11 16:11:58
/news/article.html?no=611655
[기자수첩] '출산율 0.7%' 지원 없이 결코 미래 출산은 없다
전례 없던 최저 출산율로 인한 '국가 위기설'까지 대두되자 윤석열 정부가 특단 대책을 발표했다. '안정적 주거 지원을 통한 출산율 개선'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아쉬움을 지…
[선우영 기자] 2023.08.31 16:29:29
/news/article.html?no=609879
[기자수첩] 한탕주의에 빠진 개미들, 뒷일은 나 몰라라
이차전지 광풍에 개미들의 '빚투(빚내서 투자)'가 다시 극성이다. 사후 처리가 어찌 됐든 '이익만 거두면 그만'이란 태도로 한탕주의에 빠진 모습이다. 이들에게 당국과 업계의 경고음은 공허한 메아리다.금융투자협회(이하 금…
[조송원 기자] 2023.08.11 17:29:56
/news/article.html?no=609007
[기자수첩] 균형발전·경제성 '양립불가'…산은 노조 눈총받는 까닭
"가족들 두고 지방에 내려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회사 특성상 정책을 따라야 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 정도 희생도 없이 지역발전을 일군다는 건 사실 불가능에 가깝기도 하고요."최근 한국…
[이유진 기자] 2023.08.03 09:32:21
/news/article.html?no=607400
[기자수첩] LH '국민의 든든한 동반자' 남은 건 오직 비리 온상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국민의 든든한 동반자'라는 취지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모양새다. 지난 2021년 '임직원 부동산 투기 사태'를 시작으로 국민 신뢰를 잃었음에도 여전히 굵직한 논란의 중심에서 '회복 불능'에 가…
[선우영 기자] 2023.07.19 11:24:11
/news/article.html?no=606947
[기자수첩] 13년간 지지부진한 제4 이통사, 경쟁 촉진 의문
정부가 당근책을 내세우며 '제4 이통사' 유치에 나섰다. 하지만 막대한 투자 비용과 정부 규제 등을 감안하면 제4 이통사가 등장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박지혜 기자] 2023.07.14 14:27:34
/news/article.html?no=605464
[기자수첩] 갈 길 먼 6.25 참전용사 대우
얼마 전 생활고에 시달리던 참전용사가 식료품을 훔쳤다는 뉴스가 있었다. 얼마나 빈곤했으면… 안타까움이 먼저 앞선다.올해는 참전용사들에게 의미가 남다르다. 6.25 정전 70주년을 맞은데다 국가보훈부 승격이 70년 만에…
[안서희 기자] 2023.06.30 15:22:32
/news/article.html?no=604582
[기자수첩] "라면값 내려" 경제부총리 발언, 아쉬운 이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최근 라면 가격 인하 압박에 업계 관계자들의 한숨이 깊다.시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구시대적인 내려찍기로, 밀 가격만 보고 가격 인하를 운운해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는 지…
[김수현 기자] 2023.06.21 17:44:15
/news/article.html?no=603622
[기자수첩] "자화자찬 않겠다"는 尹대통령의 현란한 홍보 열정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고, 역대 대통령 최초로 도어스테핑까지 선보이면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태도를 180도 바꾼 듯 하다.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거절했다.지난달 2일 윤 대통령…
[김경태 기자] 2023.06.12 16:08:51
/news/article.html?no=602867
[기자수첩] 서울시‧행안부 '경계경보' 진실게임 '오십보백보'
지난달 31일 한 사건이 서울 시민들을 혼비백산하게 했다.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에 따른 서울시 경계경보가 울려서다. 이 경보는 '오발령 사태'로 일단락됐다.서울시는 이날 오전 6시41분 시민들에게 "오늘 6시32분 서울 지…
[조택영 기자] 2023.06.02 11:43:04
/news/article.html?no=601891
[기자수첩] '실효성 없는' 중대재해처벌법, 무늬만 '사고예방'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상당하다. 법을 처음 재정했을 때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실상 이행이 불가능한 원시적 불능 상태와 다를 바 없었기 때문이다."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
[조송원 기자] 2023.05.19 18:18:03
/news/article.html?no=601699
[기자수첩] 말만 많은 '촉법소년' 연령, 정부 개입 절실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70년 만에 1살 낮추겠습니다."지난해 10월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계획이었다. 소년범죄 증가와 범죄수법 흉포화에 대응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특히 형사…
[김우람 기자] 2023.05.18 10:01:23
/news/article.html?no=601627
[기자수첩] 다시 재현되는 30년 전 '부실 공화국의 악몽'
필자가 초등학생 시절 엄청난 붕괴사고로 연일 '부실공화국의 악몽'이 이어진 바 있다. 바로 지금으로부터 30여년 전 성수대교·삼풍백화점 붕괴사고다.서울 성동구 성수동과 강남구 압구정동을 연결하는 성수대교는 1994년…
[전훈식 기자] 2023.05.17 15:11:16
/news/article.html?no=601478
[기자수첩] 취업규칙 변경과 근로자 동의 ‘기준의 모호성’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취업규칙을 만들 때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게 됐다. 대법원의 판단이다. 1978년부터 통용되던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45년 만에 무의미해졌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
[이유진 기자] 2023.05.16 16: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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