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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소송 각하 후 청구 없을 시, 소멸시효 중단 효력 없음"
채무가 없다는 상대의 소송에 반박 답변서를 내는 등 적극적으로 응소해도 해당 소송이 각하된 상태로 6개월 내 재판상 청구가 없다면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률상 채무자가 낸 소송에 채권자가 응소하면 '적극적인 권리행사'로 인정돼 채권 소멸시… [박성현 기자] 2019.03.20 10: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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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버닝썬' 신고자 김상교 현행범 체포는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이하 인권위)는 19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인권위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버닝썬' 폭행피해 신고자 김상교씨(28) 현행범 체포는 인권침해라며 지구대 인치 관행 개선을 권고했다.인권위는 김… [박지혜 기자] 2019.03.19 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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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원자력본부, 한빛 5호기 발전 정지
한빛원자력본부(본부장 석기영)는 한빛 5호기가 지난 15일 오후 1시 24분경 주변압기 중성점 지락비율 차동 계전기 동작으로 터빈 발전기가 자동정지 됐다고 밝혔다.한빛원자력본부는 현재 원자로는 약 30% 출력에서 안정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발전 정지로 인한 방사능 유출… [장철호 기자] 2019.03.16 1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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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소환장 받지 못해 열린 궐석재판 선고… 대법 "판결 취소"
법원이 출석하라는 문서를 받지 못해 피고인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로 재판이 열려 유죄를 선고받아도 대법원에서 취소된다.대법원 1부는 집단흉기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B씨의 상고심 판결에 대해 2심 재판부로 돌려 보냈다고 15일 밝혔다.이… [박성현 기자] 2019.03.15 16: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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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V-THON 대한민국 청소년 기획봉사톤' 4월7일 개최
'2019 V-THON 대한민국 청소년 기획봉사톤'이 오는 4월7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마루 180 이벤트홀에서 진행된다.올해 처음 열리는 'V-Thon'은 봉사활동(Volunteer)과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로, 마라톤… [이유나 기자] 2019.03.15 15: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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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시간강사 전업·비전업 구분한 차등지급 위법"
대학이 비전업 시간강사에게 전업하는 시간강사보다 적은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는 안동대 음악과 시간강사인 한모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시간강사료반환처분 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박성현 기자] 2019.03.15 09: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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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자진출국 기간, 이달 말 종료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특별 자진출국 기간이 이달 말 종료된다.법무부는 14일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 분과회의에서 자진출국 기간 종료일을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부터 적용된 기간으로 자진출국 시 불법체류자에게 체류 기간과 상관없이 불이익 조치를… [박성현 기자] 2019.03.14 1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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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대응 '대기환경개선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본회의에서 친환경보일러 의무화와 수도권 외 지역으로 대기관리권역의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환경개선특별법)'이 13일 통과됐다.이번 대기환경개선 특별… [장귀용 기자] 2019.03.14 14: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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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선출제도 토대로 능력있는 신임 총장 선출해야"
논문표절 논란 속 김성수 총장이 사임했지만 인제대 내홍은 식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기회에 민주적인 총장 선출 기틀을 만들자는 학내 구성원의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다.교수평의회는 김성수 총장 사임이 전해진 지… [조규희 기자] 2019.03.14 13: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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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이거 왜 이래"… 공소사실 전면 부인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재판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설 등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11일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씨… [김성태 기자] 2019.03.11 18: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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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교통사고는 사건접수 안 된다?…안타까운 갑론을박
지난달 20일 밤 80세 치매환자 이용희(가명) 씨가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다 버스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자 이씨는 위중한 상태. 이를 두고 이씨 보호자 측은 버스회사 A사에 사건접수를 요청했지만 A사는 보호자와… [추민선 기자] 2019.03.08 15: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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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여가부 장관, '세계 여성의 날' 맞아 의지 표명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8일 여성의 날을 맞아 성평등 사회 실현이라는 과제를 고민·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진 여가부 장관은 "미국의 여성노동자들이 생존권·참정권 보장을 위한 발걸음이 모든 여성들의 여정으… [박성현 기자] 2019.03.08 14: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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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한중 공동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추진"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해 한국과 중국이 올해 서해에서 인공강우 실험에 나선다. 또 양국 공동으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고농도 미세먼지 긴급… [박성현 기자] 2019.03.07 18: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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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찬 조직위원장, 3.1절 100주년기념 친환경운동실천대회 개최
3.1절 100주년기념 경축과 평화사랑 친환경사랑 문화사랑을 위한 2019 제12회 친환경운동실천대회· 친환경예술대회·문화예술을 빛낸 인물대상이 코리아뉴스타임 주최로 지난 2일 오후 서울 중구 구민회관 1층 강당 특설무대서 성료됐다.영광의 수상자는 의정대상에 장석… [김태정 기자] 2019.03.07 09: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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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인권위원장,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총회서 여성 인권 문제 제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이하 인권위)는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스위스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열린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Global Alliance of National Human Rig… [박지혜 기자] 2019.03.06 17:48:59
2018-08-31 ~ 2019-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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