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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중저가 1주택자 재산세 완화 방안 곧 발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홍 부총리는 "부동… [김화평 기자] 2020.10.28 10: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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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현실화율 90% 목표…전문가들 다수 우려감 표명
정부가 토지와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모든 부동산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2030년까지 90%로 높인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와 관련해 27일 열린 공청회에서는 조사주체를 한국감정원이 아닌 전문 감정평가사에게 부여해… [장귀용 기자] 2020.10.27 18: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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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오늘] 건설업계, 로비·담합 문제 '턴키' 개선 고민
10년 전인 2010년 10월27일 당시 국토해양부는 공공 발주기관과 건설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일괄·대안 입찰공사(턴키공사) 심의제도 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간담회를 열었습니다.턴키(turnkey)공사란 건… [김화평 기자] 2020.10.27 09: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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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억울한 피해 감소, 공정한 결과 실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있었다면? 판결 다시보기 토론회'를 개최했다.앞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9월2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 10만명의… [김화평 기자] 2020.10.26 19: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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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한국형 스마트시티 '세종 국가시범도시' 조성 박차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세종 국가시범도시 민‧관 공동 사업법인(SPC)에 참여할 민간부문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한국형 스마트시티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세종 국가시범도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김화평 기자] 2020.10.23 11: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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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해외체류 중 부동산 불법 중개…14명 형사 입건
해외에 체류하면서 무자격 보조원에게 부동산 중개행위를 시킨 공인중개사들이 적발됐다.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국내에 없는 동안 중개보조인 등이 대신 서명하고 인장을 날인한 8개 중개… [김화평 기자] 2020.10.23 11: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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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사망사고 최다 건설사 '동부건설'
3분기 건설현장에서 가장 많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형 건설사는 동부건설(005960)로 3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었다.국토교통부는 3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와 발주청·지자체 명단을 21… [김화평 기자] 2020.10.21 18: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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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원, 부동산통계 신뢰성 제고 방안으로 '표본확대' 제시
한국감정원이 19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부동산시세에 신뢰성 문제에 대해 표본 확대를 대책으로 내놨다. 업계에서는 그간 지적돼 온 표본공개나 전문성결여 지적 등에 대해 명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은 것을 아쉬움 점으로 지… [장귀용 기자] 2020.10.20 09: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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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이리저리' 뿔난 임대인들 19일 헌법 소원
민간 임대주택사업자들이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임대주택특별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민간 임대사업자와 임대인이 모여 설립한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전 법제처장인 이… [김화평 기자] 2020.10.19 1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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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명칭·사진 공모전' 19일부터 진행
용산공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기반을 확대하고, 국민의 삶이 있는 공원을 만드는 '용산공원 명칭·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이번 공모전은 국토교통부·서울특별시·한국토지주택공사 합동으로 개최하며 19일부터 1… [김화평 기자] 2020.10.19 10: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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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리, 민간사업 쭉쭉 진행 반면 공공사업 '제자리'
청량리역 일대가 재개발사업 등으로 획기적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공공에서 진행하는 도로건설 등 인프라 사업이 예산부족과 설계변경 등으로 지연되고 있다.가장 지연이 되고 있는 곳은 2010년부터 지금까지 첫 삽 한… [김화평 기자] 2020.10.18 11: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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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감정원·KB 부동산통계 차이 두고 여야 격돌
한국감정원과 KB국민은행 부동산통계 격차가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둘러싸고 여야가 국정감사 현장에서 격돌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을 대… [장귀용 기자] 2020.10.16 13: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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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허가 서류 간소화'… 건축산업 규제개선안 발표
국토교통부는 '국민 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15일 열린 '제11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했다.국토부는 그동안 박선호 제1차관을 단장으로 규제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전담조직(TF… [김화평 기자] 2020.10.16 12: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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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물량 30%, 소득기준 20~30% 완화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에 대해 신청 가능한 소득 기준을 현행보다 20~30%포인트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14일 내놨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장귀용 기자] 2020.10.14 14: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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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상가건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신설과 분쟁조정위원회의 전국 단위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 [김화평 기자] 2020.10.13 1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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