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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article.html?no=707874
[기자수첩] 따뜻한 법에 녹아가는 책임
정부가 신용사면으로 연체자의 기록을 지워주자, 국회는 이제 채무자에게 '연락 차단권'을 주려 한다.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의 이야기다.개정안 자체…
[장민태 기자] 2025.10.17 17:57:43
/news/article.html?no=707812
[알아두면 좋은 산재지식] 장해급여 "장애복지법상 장애와 엄연히 달…
이번 시간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 제36조제1항이 정하고 있는 보험급여의 종류 중 장해급여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장해급여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장해의 법적 의미부터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산재법…
[김종국 노무법인 산재 수원 대표노무사] 2025.10.17 14:15:52
/news/article.html?no=707237
[詩가 있는 노래] ⑧ 알고 싶어요 - 이선희
'황진이' 영화만 물경 12편, 드라마 9편 그리고 오페라, 뮤지컬, 연극이 만들어지는 등. 우리 역사 기록의 여인 중 이렇게나 많이 엔터의 주인공으로 등장한 여인이 있을까.특히 한국산 오페라의 첫 뉴욕 무대 등장도 이 여인의…
[이상철 위드컨설팅 회장] 2025.10.13 14:44:11
/news/article.html?no=707202
[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U) 관련 실무상 쟁…
이제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U)은 상법 제340조의2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과 더불어 상장·비상장 여부를 불문하고 주식회사가 임직원에 대한 보상체계로서 고려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수단으로 자리잡게 됐다.최근 기업가…
[강송욱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2025.10.13 11:37:48
/news/article.html?no=707174
[주은영의 전지적 산재 시점] 소음이 유발한 산재 '소음성 난청'
"요즘 소리가 잘 안들리고 사람들 말소리가 웅웅거려요"10년 넘게 건설현장에서 그라인더·망치 등 소음을 유발하는 도구로 일하는 이들이 호소하는 증상이다. 일반적으로 소음 작업장에서 오랫동안 일해 온 사람들은 시간이…
[주은영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노무사 ] 2025.10.13 10:31:29
/news/article.html?no=707165
[김광웅의 이혼이야기] "이혼한 배우자의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할 수…
"남편이 외도를 해서 집을 나갔지만, 당시에는 아이들 때문에 이혼만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뒤늦게라도 위자료 청구를 하고 싶습니다. 이미 이혼했으니 늦은 건 아닐까요?"상담 현장에서 이런 질문은 자주 나온다. 협…
[김광웅 변호사] 2025.10.13 09:50:01
/news/article.html?no=707017
[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비대면진료 제도화의 방향성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급격히 확산한 비대면진료는 한시적 허용 이후 제도화 과정에서 여러 차례의 조정을 거쳐왔다. 원래 시범사업 지침은 동일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에 한해 재진을 허용…
[김나래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2025.10.09 12:29:42
/news/article.html?no=706853
[허종화의 산재이야기] - "하루 일하고 산재...책임 아닌 책임 소재는?…
직업병으로 최초요양신청을 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은 업무상 질병이 발생했을 때 어떤 사업장을 적용사업장으로 할지 판단하는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적용사업장을 지정한다.※ 공단의 산업재해발생 적용사업장…
[허종화 노무법인 소망 부대표노무사] 2025.10.02 14:47:54
/news/article.html?no=706673
[기자수첩] '휴가'보다 값진 미래, 제대군인 취·창업 박람회
지난달 30일 국가보훈부가 주최 '2025 제대군인 취·창업 박람회' 현장인 서울 aT센터를 방문했다. 기업 부스와 상담 일지, 장병을 맞이하기 위한 선물까지 준비된 모습은 분명 "행사를 정성껏 준비했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
[김우람 기자] 2025.10.01 16:27:04
/news/article.html?no=706585
[기고] 제대군인 위한 '원스톱' 통합 지원 시급
제대군인은 우리 사회의 버팀목이다. 오늘은 그들이 전역 후 성공적인 삶을 꾸려나가는 데 꼭 필요한 '취·창업 지원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나라를 지키고 돌아온 영웅들이 사회에 다시 안착하는 과정은 쉽 지…
[김동형 서울제대군인지원센터 자문위원] 2025.10.01 11:08:23
/news/article.html?no=706224
[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스톡옵션·RSU의 세법상 처리
스타트업에서 보편화된 주식기준보상은 크게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과 성과조건부주식(Restricted Stock Unit, 'RSU')로 나뉜다. 스톡옵션은 일정 기간·조건을 충족하면 미리 정한 가격(행사가격)으로 회사 주…
[장창수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2025.09.29 11:55:38
/news/article.html?no=706074
[기자수첩] 폴스타의 치명적 약점, 낮고 희미한 존재감
글로벌 무대에서 폴스타는 존재감을 잘 키워가고 있다. 스웨덴에서 출발해 볼보와 지리의 지원을 받으며 고성능 전기차 브랜드로 자리매김했고, 최근에는 플래그십 모델 폴스타 5까지 공개하며 기술적 독립성을 강조했다."이…
[노병우 기자] 2025.09.26 14:19:51
/news/article.html?no=706058
[기고] 석면 취급 근로자의 악성중피종, 산재 인정의 필요성
우리나라 산업현장 근로자들에게 큰 위협 중 하나는 '보이지 않는 유해 물질'이다. 그중에서도 석면은 과거 건축자재·단열재·배관재 등으로 널리 사용됐다. 이는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협…
[이민희 노무법인 산재 노무사] 2025.09.26 13:04:50
/news/article.html?no=705679
[기자수첩] '트럼프 뒤통수' 맞은 韓, 美에 명확한 요구해야
한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뒤통수를 제대로 맞았다.최근 미국 조지아 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300여명이 체포·구금된 사태 얘기다.한미 간 정치-경제 사이 괴…
[조택영 기자] 2025.09.24 13:59:53
/news/article.html?no=705447
[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플렉스' 퇴사자 스톡옵션 분쟁, 쟁점은?
HR 테크 스타트업 플렉스가 퇴사자들에게 스톡옵션을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 퇴사자는 입사 당시 연봉을 줄이는 대신 액면가 100원을 행사가격으로 하는 스톡옵션을 받았고, 최근 이를 행사했다. 플렉스와 퇴…
[박정현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2025.09.23 11: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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