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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망사고, 적정 위자료는?
지난해 7월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파란신호를 보고 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 사망시킨 사고가 있었다.위자료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배상하는 것을 말하는데(민법 394조) 이를 정함에 있어서는 제반사항을 참작하여 법… [이은정 기자] 2010.10.20 12: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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