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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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尹 비상계엄,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 첫 '내란죄' 적용돼…

2024년 12월3일 밤 10시50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종북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게 이유다. 그러면서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말… [이호 편집국장 ] 2024.12.04 12: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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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더 이상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닙니다."지난 3일 밤 10시30분경 계엄령 선포 이후, 제1야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급히 국회로 이동하면서 국민들에게 이렇게 호소하고, 국회로 모여 줄 것을 요… [김경태 기자] 2024.12.04 12: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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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법률 가이드]하이브 홍보 책임자, 업무상 배임 인정될까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는 하이브 최고 홍보 책임자와 홍보실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지난 26일 용산 경찰서에 고발했다.민 전 대표 측은 "이들은 하이브의 쉐어드 서비스 PR 조직 소속으로 어도어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며 뉴진… [박정현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2024.12.02 13: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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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의 노동법 인센티브] 상습 임금체불, 강력 근절 시행 눈앞

임금체불은 정당하게 노동력을 제공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주된 의무 위반이자 명백한 범법행위다.법의 울타리 안에서 교묘하게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을 피해 온 사업주들이 정말 많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다르다. 최근… [이민석 노무법인 길 노무사] 2024.11.27 09: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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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재 골프칼럼] 골프장 요금, 골퍼들 의해 결정돼야

요즘 사람을 만나거나 인터넷 요금을 보면 '11월 골프장 그린피가 왜 이렇게 비싸냐'는 말들이 많다.특히 퍼블릭 골프장들은 '세제혜택을 받으면서 시즌(4월~6월 9월~11월) 평균치 그린피를 적용하다보니 이처럼 비싼게 아… [이용재 동양골프 대표] 2024.11.25 09: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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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범석의 일본 구석구석] 온천향과 판다가 있는 '와카야마현'

기이(紀伊) 반도 남서쪽에 위치하는 와카야마현은 지역 구분상 긴키 블록에 속한다. 북쪽으로 오사카부, 동쪽으로 나라현, 동남쪽으로 미에현과 경계를 이루면서 바다를 사이에 두고 효고현 및 도쿠시마현과 마주한다. '와카… [장범석 칼럼니스트] 2024.11.19 1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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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봉구의 생활법률] 부동산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자본금 충실 의무…

부동산 현물출자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부동산을 법인에게 현물출자해 이전할 경우 사실상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이전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감면의 혜택이 있었으나, 법 개정으로 '부… [여봉구 법무사] 2024.11.15 1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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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은영의 전지적 산재 시점] '폐암‧백혈병' 직업성 암, 제대로 보상…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는 암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에서 지난해 12월 보고한 2021년 암 등록 통계에 따르면 신규 암 발생자는 277523명이다. 2020년 250521명 대비 10.8% 증가했다. 암은 산재 신청이 어렵다고… [주은영 법무법인 사람&스마트 노무사] 2024.11.15 15: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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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윤정의 천연지능] (12) 컨택센터 팔로워십

챗 GPT시대 컨택센터 휴먼상담의 역할은 어떻게 재구성되어야 하고 그 진가를 발휘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지 컨택센터 구성원들에게 제언하는 12가지 주제를 1년간 고정 칼럼으로 게재한다.단순 반복 업무는 AI가 대부분… [지윤정 윌토피아 대표] 2024.11.14 15: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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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기업의 대처방안 및 주…

지난 2019년 1월경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법으로 도입된 이후, 기업 내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신고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직장 내 괴롭힘은 현재 사업장의 자율적이고 유연한 대응을… [강송욱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2024.11.08 18: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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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제대군인의 취업을 위한 제언

최근 채용시장에서는 공채보다 상시채용으로 인재를 모집하고 있다.공채 시에는 스펙위주로 인재를 선발하는 데 반해 상시채용은 직군별 준비된 인재 채용에 더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구직자들은 수시 채용에 대비해야… [박미윤 서울지방보훈청 제대군인지원센터 상담사 ] 2024.11.08 18: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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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군 전역 선택은 사회진출 목표 선정에서 출발해 주기를 바라며…

제대군인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느끼는 최근의 변화 중 주목할 만한 사항이 있다. 2023년부터 정년이 도래해 전역하는 경우가 아닌 중도에 전역을 지원하고 군을 떠나는 제대군인이 증가추세에 있다는 것… [박용하 서울지방보훈청 제대군인지원센터 상담사 ] 2024.11.08 17: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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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화의 산재이야기] 호흡기질환과 산재 - 폐암

요즘과 같이 차고 건조한 대기 환경은 면역력 저하와 각종 바이러스 노출에 의해 호흡기질환에 취약해지기 쉽다. 단순 감기로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직업 환경적 요인에 의해 발현된 증상은 아닐지 걱정하게 만든다.오늘은 특… [허종화 노무법인 소망 노무사] 2024.11.08 09: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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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생성형 AI의 작품도 보호될까?

최근 생성형 AI는 콘텐츠 산업을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혁신적인 창작 도구로 주목받고 있다. AI는 이미지를 생성하고, 소설을 쓰며, 영화 장면을 구성하는 등 기존의 인간 창작자 역할을 보완하거나 대체하고 있다.하지만 AI 산… [표경민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2024.11.06 15: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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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해외 진출과 외국환 신고 의무

많은 스타트업이 국내 시장이라는 테스트베드에서 치열한 경쟁을 통해 시장성을 증명한 후, 시장 확대와 추가성장기회 확보를 위해 해외 시장을 지향한다. 해외 진출은 기업 성장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어 철저한 준비가… [장창수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2024.11.05 17:5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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