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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신한캐피탈·어반베이스, 제1심 판결의 시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7월16일, 신한캐피탈이 어반베이스의 대표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사건에서 신한캐피탈의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어반베이스의 대표가 신한캐피탈에 주식매매대금 약 12억원을 부담할 책… [심건욱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2025.09.01 14: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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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화의 산재이야기] - 석면 관련 질병과 산재보상

A씨는 배관의 이음부나 접합부 따위를 고정하는 패킹인 개스킷(gasket) 등의 자재들을 취급하는 어느 도소매업체에서 근무했다. 약 40년이 지난 2022년경 갑작스런 흉통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의사로부터 악성중피종이… [허종화 노무법인 소망 부대표노무사] 2025.08.28 09: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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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한국 스타트업의 일본 법인 설립 시 고려사항

한국 스타트업이 일본에 진출할 때는 진출 형태와 함께 자본금 규모, 사무소 마련 등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일본은 아시아에서 가장 성숙한 소비시장을 갖춘 국가이자 글로벌 기업 활동의 중심지다. 한국 기업 입… [장현지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2025.08.25 14: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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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조리사 '회전근개파열' 산재 보상될까

조리사라는 직업은 외부에서는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사람'으로 보인다. 실상은 육체노동의 연속이다. 무거운 식재료를 옮기고, 대형 냄비나 팬을 들고 조리하며, 반복되는 칼질과 손목·어깨 고정 동작을 하루 수 시간씩 반… [이민희 노무법인 산재 노무사] 2025.08.21 14: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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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123대 국정과제 속 노동정책, 법 사각지대 지운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13일 대국민 보고대회를 통해 123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노동분야 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5인 미만 사업장 등 노동관계법 단계적 적용 확대 △노조법 제2·3조 개정 △임금체불 근절 △동일가치노… [노서림 노무법인 길 대표 노무사 ] 2025.08.18 09: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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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가를 위한 헌신, 상응하는 전직보장 필요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군 간부들은 누구보다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안고 복무한다. 그러나 이들이 전역하여 사회에 복귀하는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다. 오랫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한 만큼, 전역 후 마주하는 삶과 기회는 지… [박시범 서울지방보훈청 제대군인지원센터 취업상담팀장] 2025.08.18 09: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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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한미 관세협상을 바라보는 전략적 사고

우리나라는 지난달 30일 미국과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했다.여기에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1000달러 규모의 에너지 구매 △농축산물 추가 개방 없음 △미국산 제품 무관세 수입 허용 등을 포함한 무역… [김덕용 관세법인 스카이브릿지 대표 관세사] 2025.08.13 15: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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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컨택센터의 미래는 AI가 아니라 수퍼바이저다

AI 기술 고도화가 컨택센터 혁신의 핵심처럼 보이지만, 실제 데이터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KMAC 2025 채널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객은 여전히 민감한 상황(Critical Point)에서는 콜센터 상담사를 가장 신뢰하며… [지윤정 윌토피아 대표] 2025.08.12 13: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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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노란봉투법 주요 내용·기업의 고려 사항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기업의 경영 전반에… [강송욱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2025.08.11 10: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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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산재 지식] – 평균임금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상 보험급여 중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는 재해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따라서 평균임금의 차이는 산재보상의 차이로 직결된다.지난번 칼럼… [김종국 노무법인 산재 수원 대표 노무사] 2025.08.11 08: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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詩가 있는 노래 ⑥ - 가곡 떠나가는 배 / 테너 안형일

1955년 초봄, 겨울의 끝자락. 찬 바람이 볼을 스칠 때마다 옷을 여며야 했었다. 제주항 선착장에는 박목월을 비롯해 시인 양중해, 소설가 계용묵, 작곡가 변훈 등이 떠나가는 배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다. 박목월 시인을 제외… [이상철 위드컨설팅 회장] 2025.08.08 15: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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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투자계약상 이해관계인의 책임 범위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한캐피탈이 어반베이스 대표를 상대로 투자계약상 주식매매대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투자계약에 포함된 조항 하나로 인해, 회생에 처한 스타트업 대표 개인이 12억… [김나래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2025.08.04 09: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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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은영의 전지적 산재 시점] 용접공 폐암 사례로 본 사업주 산재 인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거나 부상·질병에 걸렸을 때 필요한 보험급여를 실시'하기 위해 제정된 법(제1조)이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산재보험을 근로자만을 위한 제도로 인식… [주은영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노무사 ] 2025.08.01 09: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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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중·장기 제대군인의 해외취업, 새로운 도약 위한 진로 설정 전…

전역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특히 중·장기 복무를 마친 제대군인 여러분께서는 수년간 군에서 축적한 경험, 강인한 리더십, 위기관리 능력이라는 값진 자산을 갖고 있다.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한 해외취업은 제2… [백소희 서울지방보훈청 제대군인지원센터 상담사 ] 2025.07.31 09: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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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정육각 회생절차 개시 신청과 법적 시사점

정육각이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지난 4일 신청했다. 2016년 설립 이래 ICT 기반 축산 커머스의 혁신 주자로 주목받았던 정육각은 이제 '회생 기업'이라는 전혀 다른 이름으로 시장에 등장하게 됐다. 한때 신선육류… [장창수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2025.07.28 11: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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