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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또 한일해저터널? 불량한 싸움의 명분 피해야
'CASUS BELLI' 이 말은 국제법상 라틴어 표현의 법률용어로, 뜻 그대로를 해석하면 '전쟁의 정당화 이유' 다시 말해, 전쟁의 명분 또는 그명분이되는 행위나 사건을 의미한다.특정 국가가 전쟁을 일으킴에 있어 가장 중요한… [오유진 기자] 2021.02.09 09: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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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사측 버릇 고쳐줄 것" 르노삼성노조는 분위기 파악부터…
"분위기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못된 버릇을 고쳐줄 것이다."르노삼성 노동조합은 지난 5일 2020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 5차 본교섭에서도 사측과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자 곧바로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그러면서 노조… [노병우 기자] 2021.02.08 15:5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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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가입자 1100만명 돌파해도 속 터지는 5G
지난해 5세대(5G) 가입자가 1100만명을 돌파했지만, 5G 상용화 초기 이통사들이 홍보했던 LTE 대비 20배 빠른 속도는 이용자가 체감할 수 없다. 현재 5G 속도는 LTE보다 약 4.5배 빠른 수준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지혜 기자] 2021.02.04 15: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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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택배기업 둘러싼 죽음의 그림자, 벗어나려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최근 기업 사이에서중요하게 회자되는경영 키워드다.각기업들은 환경보호와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는 쪽으로방향을 전환하며지속가능한 경영을 꾀하고 있다.성장에 초점을 맞춰온 택배기업들… [이수영 기자] 2021.02.02 15: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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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손실보상 법제화, 세계 행정법 선도한다는 무거운 마음으…
이른바 자영업 손실보상제 입법 속도가 조금 늦춰지는 양상이다. 정부와 여당이 몰아붙이기 구도에서 일단 한숨 돌리는 쪽으로 태도를 바꾼 것이다.난색을 표하는 기획재정부 쪽에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고 성토했다는… [임혜현 기자] 2021.01.28 06: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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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박범계의 '공수처 이첩' 발언, 새옹지마 될까?
최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많은 논란을 낳았다. 그 중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말한 대목을 어떻게 볼 것인지는 장관 개인의 자질 문… [임혜현 기자] 2021.01.27 10: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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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목불식정(目不識丁)' 경기주택도시공사
지난해 10월 입주를 시작한 '성남판교 경기행복주택'에서 비싼 관리비와 함께 곳곳에서 하자가 발생해 입주민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14일 해명자료를 배포했지만, 이마저도… [김화평 기자] 2021.01.17 08:5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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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삼성준법감시위, 본분 회피 말고 기본부터 지켜야…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자 모임(이하 보암모)' 회원들은 지난 13일 삼성생명 점거 농성 1주년을 맞아 집회를 개최했다. 삼성생명이 암환자의 요양병원 입원 치료비 지급을 거부한 데 반발한 보암모 회원이 궁여지책으로 삼성… [조규희 기자] 2021.01.15 1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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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이명박·박근혜 잘못만 시인하면 사면?
신년이나 정부 기념일이 다가오면 많은 범죄자들이 대통령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그 이유는 바로 특별사면이 거론되기 때문이다.이런 이유 때문인지 최근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것 역시 이명박 前 대통령과… [김경태 기자] 2021.01.13 11: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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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중대재해법 '5인 미만 공백', 택배법 실패에서 배워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 제정 과정에서 많은 갈등을 노정하고 있다.특히 우리 사회가 앞으로도 고심해야 할 점은 6일 이뤄진 일명 여·야간 합의 즉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을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서… [임혜현 기자] 2021.01.07 10: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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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애매한 '집합금지 운영제한' 기준
지난해 말부터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면서 정부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17일까지 2.5단계로 계속 유지한다고 발표했다.'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역… [김경태 기자] 2021.01.06 10: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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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대출 비교' 개인정보 악용된다면, 다시 한번 단단히 준비…
금융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대출상품을 비교하다 생각지도 못하게 은행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금융소비자들은 '어떻게 알았지' '내 정보가 노출되고 있나' 등 묘한 위화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등장 초기부터 제기됐던… [설소영 기자] 2020.12.29 16: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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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돌봄 사각지대" 영어유치원 '보육 공백' 우려
코로나19 확산에 학원으로 등록된 일부 영유아 교육시설이 문을 닫았지만, 기존 보육시설과 달라 '긴급돌봄'을 받지 못해 돌봄 사각지대가 생겨나고 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을 넘나들자… [김다이 기자] 2020.12.17 10: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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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인공지능 LG, 'ThinQ'로 'Thankyou'할까
LG그룹이 추구하는 방향이 뚜렸해졌다. AI연구원 개설 때문이다. LG그룹은 7일 인공지능 싱크탱크인 'LG AI연구원'을 출범했다. 여타 기업이 코로나19의 여파로 몸을 사리는 것과 정 반대의 행보다.특히 정부의 뉴딜정책… [강경식 기자] 2020.12.10 15: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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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고소득자도 저신용자도 막아버린 대출규제
지난달 30일부터 은행들이 자체 신용 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1억원 넘는 신용대출을 받은 고객들은 1년 안에 서울 등 규제지역 집을 사면 대출을 다시 반납해야 한다. 연 소득 8000만원 넘는 고소득자가 은행에서 1억원 초과… [설소영 기자] 2020.12.04 10: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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