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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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또 터진 금융사고, 여전히 책임지는 '윗선'은 없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발표한 '부당거래에 대한 검사 사례'는 우리나라 금융권의 고질적인 문제를 다시금 떠올리게 한다.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실무자들만 처벌받고 정작 주요 의사결정권자는 책임을 피하는 구조 말이다.이를 개… [장민태 기자] 2025.03.28 12: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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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유사 횡재세' 정치권 '이슈몰이' 멈춰야

국내 정유업계의 1분기 실적 회복이 전망되고 있지만, 정유사들은 마냥 웃을 수 없는 노릇이다. 횡재세 공포가 다시금 엄습하고 있어서다.이제는 국민도, 업계도 지친 기색이 역력하다. 정치권은 횡재세 도입으로 정유사들의… [조택영 기자] 2025.03.27 16: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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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도입하는 상…

이사가 부담하는 충실의무의 대상을 회사 이외에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하는 상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재… [강송욱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2025.03.24 16: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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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범석의 일본 구석구석] '다테야마 구로베 알펜루트'가 있는 도야마…

혼슈 중앙 북부에 위치하는 '도야마현'은 △동쪽으로 니가타현·나가노현 △남쪽 기후현 △서쪽 이시카와현 등과 경계를 마주한다.전국을 나누는 보편적 방식 '7 지방 구분'에 의하면 도야마현은 주부(중부) 지방에 속하고, 역… [장범석 칼럼니스트] 2025.03.24 11: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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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고강도 업무 스트레스' 재해 인정 받을 수 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는 말이 있듯이 근로자라면 어떤 일을 하든지 누구에게나 업무 스트레스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업무로 인한 고강도의 스트레스로 질병이 발생하거나 더 나아가 사망에 이른 경우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 [이민희 노무법인 산재 노무사] 2025.03.21 1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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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취업 대신 알바 '프리터족의 궁금한 기준'

"취업 안 하고 아르바이트(알바)하면서 살 거다." 이는 필자가 친구들에게 안부를 묻자 돌아온 대답이다. 일명 '프리터족'이다. 취업을 포기하고 알바만 하며 사는 이들을 의미한다. 일본에서 유래한 사회 용어다. 단기 또는 중… [정관섭 기자] 2025.03.20 10: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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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詩가 있는 노래] 유심초 – 사랑이여 ①

이 노래는 많은 인터넷 검색창들에서 그 사연들을 볼 수 있다. 70년대 말 80년대 초 버스 여차장과 부유한 집 소아마비 청년의 안타까운 사랑이야기다.홍씨 성을 가진 18세의 여인이 1978년에 경북 상주에서 올라와 버스차장… [이상철 제이민그룹 회장] 2025.03.19 13: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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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통상임금 개념의 변화, 무엇이 달라졌나?

지난달 6일 정부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반영해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14년)'개정안을 발표했다.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소정근로의 대가를 중심으로 도출돼야 하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부당… [노서림 노무법인 길 대표 노무사] 2025.03.18 1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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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범석의 일본 구석구석] 일본 3대 정원과 명품 초밥의 고장 '이시카…

일본 중부지방 이시카와현은 동서 폭이 좁고, 남북이 길다. 열도 중앙부 동해(일본해)에서 알파벳 F자 모양으로 튀어나온 지역이다. 지난 2024년 1월 1일 '노토반도 대지진' 발생지이기도 하다.이시카와현은 크게 북부 노토(… [장범석 칼럼니스트] 2025.03.13 10: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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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봉구의 생활법률] 가압류 현금 공탁으로 낸 공탁금 돌려받는 방법

내가 누군가에 돈을 빌려줬거나 받을 돈이 있을 때 즉, 나에게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 채권자로서 나는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급여를 가압류해 그 지급을 정지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그러나 이같은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했음… [여봉구 법무사] 2025.03.13 1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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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거수기 전락' 금융지주 사외이사, 빛 바랜 감시 기능

올해도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금융)의 사외이사 교체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치면서 금융권의 지배구조 문제가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다. 사외이사의 역할이 본래 경영진을 견제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임… [박대연 기자] 2025.03.10 14: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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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제약바이오 스타트업이 알아야 할 '특허법원…

제약바이오 스타트업이 신약 개발 및 기술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특허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최근 특허법원에서 13가 폐렴구균 백신(이하 '대상제품') 특허를 둘러싼 글로벌 제약사인 A사와 국내 제약사… [김나래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2025.03.06 17: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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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소비자와 직결된 실손보험' 개혁, 정치와 분리돼야

"일각에서 실손보험 개혁이 정권 교체 등 정치적 이슈로 밀리거나 좌초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지난달 24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주최한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제기된 질문이다. 기자간담회에 앞서 지난달 18일 국회… [김정후 기자] 2025.03.04 16: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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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세원의 글로벌프랜차이즈] K디저트의 세계 진출 전략

K팝과 K드라마가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처럼, K디저트 역시 한국 고유의 맛과 문화를 담아낸 특별한 디저트로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는 단순한 달콤한 간식을 넘어 K컬처와 K푸드의 감성과 정서를… [천세원 외식인(FC다움) CDO] 2025.03.04 11: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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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연 칼럼] 대한민국을 위한 정치가 절실할 시기

국회의원, 시장 및 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투표를 통해 선출되는 공직자들로, 이들은 국민의 세금을 통해 급여를 받으며 다양한 혜택과 특권을 누린다.국회의원은 세전 기준 약 1250만원의 월급(기본급 800만, 의정활… [이다연 동반성장연구소 이사] 2025.03.03 13: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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