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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그때 다른' 청소년·미성년자 관련법…제대로 된 기준 있나?
대한민국 민법상 미성년자의 기준은 만 20세지만 올 7월1일부터는 민법상 미성년자의 기준은 만 19세로 하향 조정된다. 하지만 본지 취재한 결과, 미성년자 기준은 적용되는 법률마다 너무 다르게 적용되고 있었다.현행법에는 △민법 제4조의 미성년자는 만 20세 미만(2013년… [안유신 기자] 2013.01.25 10: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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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3개월' 충성했는데, 몇달 모자라 호국원 못 가다니…
직업군인이라면 누구나 사후에 국립묘지에 묻히길 희망한다. 또 가족들도 물론 이를 큰 명예로 받아들인다. 지난 2012년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 현충원의 경우엔 자격요건에 사관생도 등 군사교육기간이 포함돼 20년 가까이 군생활을 한 사람도 현충원… [안유신 기자] 2013.01.25 10: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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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원전 통합방위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한국수력원자력 (주)영광원자력본부(본부장 김대겸)는 24일 정부중앙청사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 ‘2013년 제46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2012년 통합방위유공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25일… [장철호 기자] 2013.01.25 10: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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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 전문직 영역 파괴되나?
전남도교육청 전문직 인사에서 영역이 파괴되고 초임 사무관도 능력에 따라 서기관으로 승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은 25일 오전 9시 소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향후 전문직 인사에서 영역을 파괴할 필요가 있다”고 말… [장철호 기자] 2013.01.25 10: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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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전남도지사 물세례 파문 확산
안주용 전남도의원(통합진보당 비례)이 23일 본회의장에서 박준영 전남도지사에게 불세례를 가한 것과 관련, 성명전이 이어지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전남도의회 윤시석 운영위원장과 상임위원장 4명은 24일 오후 3시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안주용 의원을… [장철호 기자] 2013.01.25 08: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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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서 탈영한 군인 4시간만에 붙잡혀
나로호 3차 발사를 앞두고 경계 작전에 투입된 현역 군인이 무장 탈영했다가 4시간만 군경에 붙잡혔다.육군 31사단 소속 이 모(21) 일병은 24일 오전 9시40분경 전남 고흥군 봉래산 일대에서 수색정찰 업무를 수행하던 중 K2소총과 공포탄 10발을 소지하고 탈영했다.이곳 봉… [장철호 기자] 2013.01.25 08: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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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영광원전 납품비리자 19명 적발
광주지검 특수부(부장 김석우)는 24일 품질 검증서 위조 등 영광원전의 부품 납품비리로 영광원전 직원 11명과 납품업자 8명 모두 19명을 적발했다.검찰은 이 가운데 영광원전 직원 2명과 납품업체 이 모(48) 대표 등 8명을 사기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 기… [장철호 기자] 2013.01.25 08: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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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 청탁등록시스템 실적 '無'
전남도교육청이 지난 해 3월부터 자신의 업무와 관련한 청탁을 받은 직원이 청탁내용과 청탁자를 신고하는 '청탁등록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지만 접수실적이 전무해 전시행정 논란이 일고 있다.청탁등록시스템이란 청탁을 받은 직원이 홈페이지에 개설된 청탁등록시스… [장철호 기자] 2013.01.25 07: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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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운태 시장 취임 후 광주시 투자유치 성적표는?
강운태 시장이 취임한 후 광주시의 투자유치 성적표는 304개 기업 유치, 3조8947억원 투자액, 1만7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발전의 기대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광주시는 지난 한해… [김성태 기자] 2013.01.24 16:5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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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빗나간 박근혜의 선택, 김용준 위원장 총리 지명
정계의 관심을 끌었던 박근혜 정부의 첫 총리 후보자가 지명됐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4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 정보 초대 총리 후보자에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지명했다… [이보배 기자] 2013.01.24 16: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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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한 광주FC축구단 운영형태 또 '입살'
잇단 비리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곤혹을 치르고 있는 광주FC축구단이 이번에는 전 단장 지인에게 매점을 불법 재위탁한 것이 밝혀져 말썽이다.광주광역시의회 민주통합당 서정성 의원(민주당 남구2백운동·양림동·사직동)은 제214회 임시회 체육U대… [김성태 기자] 2013.01.24 16: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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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필 의원 “‘광주시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부서 일원화 필요”
 광주광역시에서 추진 중인 ‘마을만들기 사업율’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비효적이라는 지적이다.문상필 시의원(민주·북구3)은 24일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ldqu… [김성태 기자] 2013.01.24 1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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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일반계고 탈락학생 무더기 발생 '왜'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근시안적 수용계획으로 인해 일반계 고등학교 탈락학생이 무더기로 발생하게 됐다는 지적이다.24일 박인화 광주시의회 교육위원장에 따르면 학급당 학생수 감축으로 인해 2013년 일반계고 탈락 학생수… [김성태 기자] 2013.01.24 15: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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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표 의원 '광주광역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발의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사회적 약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조례가 발의됐다.조영표(민주당, 남구1) 시의원은 24일 장애인·고령자·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주거안정… [김성태 기자] 2013.01.24 15: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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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생물산업진흥재단, 연구과제 수주 활발
전남도가 지역 비교우위 자원인 생물소재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생물산업진흥재단을 설립, 이 분야 연구개발(R&D)사업을 활발히 펼쳐 지난 한 해 동안 정부 과제 37건 180억원 규모를 수주한 것으로 분석됐다.24일 전남생물산업진흥재단(원장 신현경)이 발표한… [장철호 기자] 2013.01.24 15:07:38
2012-08-29 ~ 201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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