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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취업규칙 변경과 근로자 동의 ‘기준의 모호성’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취업규칙을 만들 때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게 됐다. 대법원의 판단이다. 1978년부터 통용되던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45년 만에 무의미해졌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 [이유진 기자] 2023.05.16 16: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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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설계 의혹에 다른 LH 사업장도 불안 "원희룡 결단 필요하…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발생한 붕괴사고로 입주자 및 입주 예정자들의 불안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하지만 발주처나 시공사 모두 근본적 문제 해결 없이 책임 전가에만 급급한 모양새다.특히 검단신도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에… [전훈식 기자] 2023.05.05 14: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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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4남매 맘'의 어린이날, 지갑 탈탈 가혹한 소비의 날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첫 출발은 단연 5월 5일 어린이날이다. 이제 막 말문이 트인 꼬꼬마부터 제법 머리가 큰 초등학생까지 온전한 휴일로 즐길 수 있는 날. '4남매 맘(mom)'인 나를 비롯해 어린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가혹… [이수영 기자] 2023.05.04 12: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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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전세사기 채권 공공매입…대부업자 주머니만 '두둑?'
"무슨 돈을 가지고 어느 금액에, 그 가격은 누가 정합니까?"이는 전세사기 채권을 공공매입해야 한다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 주장에 대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답변이다. 정부에서 27일 전세사기 지원 방안이 발표됐다. 일… [장민태 기자] 2023.04.27 14: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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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토지거래허가제 "공공 명분으로 사유재산 침해"
"윤 정부가 시장 연착륙을 위해 1‧3 부동산 대책 등을 발표, 규제들을 대거 완화·폐지하면서 주민들로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대한 희망 섞인 목소리가 나돌았다. 하지만 기대는 한순간에 무너졌다. 주민들은 분노하… [선우영 기자] 2023.04.24 13: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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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제1호 영업사원? 이득 없이 '역사 왜곡'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그동안 한일관계는 악화 일로를 걸어왔다"며 "양국 정부 간 대화가 단절됐고, 한일 관계는 파국 일보 직전에서 방치돼 왔다. 또 전임 정부는 수렁에 빠진 한일관계를 그대로 방치해 양국… [김경태 기자] 2023.04.14 16: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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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인수 환영 외치던 HD현대, 사라진 대승적 자세
"시장에서 제대로 돈을 벌어 회사를 성장시키고 직원들도 넉넉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가수주 관행도 사라져 업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한다"정기선 HD현대 사장은 지… [전대현 기자] 2023.04.10 09: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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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주69시간제' 홀로 남은 아이
"열심히 일한 자! 떠나라"2004년 한 카드사의 광고 카피다. 푸른 바다를 보여주며 피곤에 찌든 직장인에게 "가는 곳마다 즐거움, 열심히 일한자 떠나라"라고 달콤한 휴가를 제안했다. 중독적인 이 카피는 많은 이들에게 큰 호응… [김이래 기자] 2023.04.06 13: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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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與野 '탁상공론은 그만' 저출산 특단 정책 필요
대한민국은 현재 사실상 '국가 소멸 위기'다. 여야를 막론하고 지속되는 '출산율 하락'이라는 초대형 이슈로 나름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자신들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탁상공론'에 불과할 뿐 마땅한 해법은 전무한 상태… [선우영 기자] 2023.04.04 08: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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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저출산의 늪, 아쉬운 탈출전략
요즘 들어 "둘째는 언제쯤 계획하고 있냐"는 질문을 종종 받는다. 혼자는 외로워서, 외동은 버릇이 없으니까 등 다양한 이유로 둘째를 기다린다. 주변 지인들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너무도 당연한 둘째의 안부에 여간 스… [김이래 기자] 2023.03.08 15: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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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임시국회, 민생부터 챙기길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 소속 20여명이 베트남 하노이로 2박3일 워크샵을 떠났다. 이를 놓고 외유성 출장이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이에 대해 더좋은미래 대표인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연… [박성현 기자] 2023.03.03 13: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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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콜센터 소희 "존중받으면 좋을텐데"
최근 콜센터 실습생의 비극을 그린 영화 '다음 소희'가 주목받고 있다. 이 영화는 지난 2016년 전주의 한 콜센터로 현장실습을 간 고등학생이 우울증과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자살한 사건을 모티브로 제작했다. 콜센터의… [김이래 기자] 2023.02.17 10: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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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윤석열 정부 민생대책 '생색내기라 부르기로 했어요'
정부가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열세 번째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었다. 은행과 통신에서 과점을 깨고 경쟁을 도입해야 한다는 대통령 일갈과 함께, 이날 회의 결과물은 '물가·민생경제 상황 및 분야별 대응 방향… [이수영 기자] 2023.02.17 09: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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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고분양가가 불러온 미분양 "시행사 책임도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 '고분양가'가 뜨거운 감자다. 미분양 사태 주요 원인이자 수익성과도 직결돼서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지난해 12월 말 기준)은 6만8107가구에 달한다. 전월(5만8027가구) 대비 17.4% 증… [선우영 기자] 2023.02.13 15: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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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제대군인 인생2막이 갖는 또 다른 의미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갈라진 분단국가다. 그러다 보니 국방의 수호는 국가의 존폐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 요소다. 이를 위해 국민의 6대 의무 중 국방의 의무를 포함시켰다. 이러한 의무복무 군인들을 통솔하는 이들이 5년 이상… [안서희 기자] 2023.02.09 16: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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