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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법으로 언론을?" 언론중재법 절대 안 되는 이유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1항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발의한 언론중재법이 논란이다. 21대 국회 논의를 거쳐 수정한 언론중재법에 비해 정 최고위원…
[남연서 기자] 2024.06.07 16: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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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포퓰리즘 넘은 표퓰리즘" 정유사 '횡재세' 볼멘 소리
횡재세(초과이윤세)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야당이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횡재세 도입을 발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다.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민생회복지원금)을 주기 위해 정유사를 대상으로 횡재세…
[조택영 기자] 2024.05.24 14: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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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뜨거운 감자' 공매도 시그널은 언제
지난해 11월 정부는 전면적인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렸다. 시간은 흘러 반년이 지났다. 그리고 정부는 올해 7월 공매도를 재개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사실상 이 약속은 물거품 될 가능성이 크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
[박진우 기자] 2024.05.17 16:5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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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백두산이 창바이산? '동북공정의 연장'
"동해물과 백두 산이 마르고 닳도록~" 애국가 첫 소절이다. 동해와 백두산이 한반도를 대변한다는 얘기다. 특히 백두산은 고조선 시대 이래 민족의 영산(靈山)으로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이런 백두산이 최근 논란에 휩싸였다…
[박선린 기자] 2024.05.16 16: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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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집이 아니라 감옥" 전세사기 고통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 지 약 1년이 지났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상흔은 치유되지 않고 여전하다. 남의 이야기 같던 전세사기 피해는 시간이 지날수록 주위로 더 넓게 번져나가고 있다.국토교통부에…
[배예진 기자] 2024.04.26 14: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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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슈퍼계정에 바닥아이템, 게임업계의 '잃어버린 신뢰'
게임업계가 각종 구설수에 휘말리고 있다. 슈퍼계정 의혹에 확률형 아이템 논란도 불거졌다. 모두 게임유저들이 제기한 민원인데 공정위가 현장 조사에 들어갔다. 경기 침체로 게임업계가 불황을 겪고 있는 가운데 신뢰마저…
[최민경 기자] 2024.04.25 14: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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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킬러 규제‧중처법' 21대 국회, 아직 할 일 남았다
제22대 국회를 이끌어 갈 300명이 국민의 최종 선택을 받았다. 이제 관심은 새 국회에 쏠렸다. 하지만 21대 국회의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22대 국회 임기는 5월30일 시작된다.지난 21대 총선에서 양당은 코로나19로 극…
[김우람 기자] 2024.04.16 14: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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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외신도 눈감은 일본 역사왜곡…한국 언론이 깨웠다
한국 언론은 일부 사람들이 비판하는 것처럼 무능할까? 기자는 작은 공이라도 쏘아 올려야 할 것 같았던 간절한 순간에 한국 언론의 힘을 빌린 적이 있다. 이로 인해 실질적인 변화를 체험했다. 그래서 한국 언론의 힘과 잠재력…
[남연서 기자] 2024.04.12 10: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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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中의 韓 '땅따먹기'…"우려스러운 이유"
예로부터 '땅따먹기'라는 놀이가 있다. 방식은 단순하다. 편을 나누고 각자의 땅을 넓혀가는 일종의 '영역 다툼'이다. 남의 땅을 빼앗거나, 내 땅을 다 빼앗기는 순간 놀이는 끝난다.실제로 이런 땅따먹기는 오랜시간 전쟁이라…
[박선린 기자] 2024.04.03 14: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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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가난한 의사와 실손보험
가난과 의사. 현대사회에서 두 단어의 온도차는 극명하다. 의사라는 직업은 국민 대다수가 선망하는 직업 중 하나이자, 가난과 거리가 먼 직업이니 말이다. 국내 의사들의 평균 소득이 2021년 기준 2억6900만원에 달하니 과연…
[전대현 기자] 2024.03.13 22: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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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단순 의료 이용후기, 믿을 수 있을까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보건복지부는 머리를 맞대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내용은 '단순 의료 이용후기는 의료광고로 보지 않고 허용하는 것'이다. 단순 후기를 남길 의료정보 플…
[배예진 기자] 2024.02.05 1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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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알뜰주유소 vs 일반주유소 "사라진 공정"
정부의 알뜰주유소 정책 때문에 일반주유소 사업자들이 '국민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볼멘 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국민을 위함이라며 알뜰주유소 확대에 집중하고 있어서다. 정작 일반주유소 사업자들에겐 공정의 기회조…
[조택영 기자] 2024.02.02 16: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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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탈많고 말많던 음악 저작권료 분쟁…'대화'가 필요할 때
음악 저작권료 인상을 둘러싼 법정 싸움이 약 3년 만에 마무리됐다. 결론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에 쓰인 음악과 관련한 저작권료 지급 기준에 대한 이해관계자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는다는 사실만 명확해…
[이인영 기자] 2024.02.02 14: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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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늘봄학교' 시작부터 엉망일 수밖에 없었다
'늘봄학교' 도입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양육 부담을 덜어 출생률 반등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그런데 학교와 교사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져서 아쉽다.분명 늘봄학교는 학부모…
[박진우 기자] 2024.02.01 13: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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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한결같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의 '쥐꼬리 투자'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의 쥐꼬리 투자 지적이 어제 오늘일이 아니지만, 이번에도 역시 아쉬움이 남는다.전기차 리더십 강화. 올해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의 비즈니스 전략이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온 이유는 지난해 9184…
[노병우 기자] 2024.01.26 14: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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