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국 신설' 논란

민주당, 일반행정·교육행정 분리 기본정신 훼손 강력 반발

[프라임경제] 경기도청이 도 조직 내에 교육국을 신설한 가운데, 한나라당 의원들이 많은 도 의회가 이 조례안을 전격적으로 승인하고 나섰다. 이는 도지사와 교육감이 보수와 진보로 갈려 서로 손발이 맞지 않는 상황에서 충돌이 본격화된 것으로 읽힌다. 더욱이 이러한 도의 조치에 대해 민주당이 반발하고 나서 여여간 힘겨루기로까지 번질 전망이다.

민주당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8일 기자회견을 갖고 "김문수 지사(한나라당)와 경기도는 우리의 기대와 달리 교육자치 말살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면서 이번 교육국 신설에 반발했다.

민주당 교육위 의원들은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가 김 지사의 독선과 오만에 의해 유린되고 조례에 의해 간단히 무시되는 상황"이라고 개탄했다.

이어서 "김 지사가 교육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려면 현행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협력' 사업을 전개하면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내년 도지사 선거를 눈 앞에 둔 상황에서 교육전문가 야당 도지사 예비후보들을 견제하기 위한 게 아니냐"며 이번 조치의 순수성에 의문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