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 "부자감세로 지역교육청 빚더미 앉을판"

[프라임경제] 이른바 '부자 감세' 정책으로 인해 지역 교육청이 빚더미에 오를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7일 자료 분석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권 의원측에 따르면, 올해 발행된 시도교육청의 지방채는 총 2조1316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발행된 교육청 지방채 2725억에 비해 782% 증가된 것으로 권 의원측은 분석했다.

권 의원측은 "지방채가 늘어난 원인은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로 인해 시도교육청 재정의 80% 가량을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부자감세로 줄어든 교부금 부담이 고스란히 시도교육청의 빚으로 남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측은 "올해 발행되는 2조1316억원의 지방채 발행액은 2008년 지방채 잔액 3,682억원의 578%에 달하는 것이며, 3년간 연 평균 지방채 발행액의 419%에 달하는 것"이라면서 "시도교육청은 그동안 연평균 5천억원 가량의 지방채를 발행했지만, 대부분의 교육청은 안정적으로 지방채를 상환해 왔다. 그러나, 올해처럼 빚이 한꺼번에 늘어나게 되면 그 빚을 갚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어서 "각 시도교육청이 발행하는 지방채는 이자율 4.2%에 5년거치 10년 상환의 조건으로 빚을 내는 것이다. 부자감세가 유지된다면 거치기간이 끝나는 4~5년 후부터는 일찍히 겪어보지 못한 교육재정 대란이 벌어질 것"이라면서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로 인해 지방교육재정 파탄이 예고된 것"으로 규정했다.

권 의원은 "가정에서도 빚이 늘어나면, 허리띠를 졸라매게 되는데, 지방교육재정 역시 마찬가지다. 교부금 감소로 인한 교육채 발행은 교육 전반의 퇴행과 부실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