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장 업무추진비 위법·부당 내역 밝혀져"

공무원노조 등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기에 충분”

[프라임경제]박광태 광주시장이 사용한 업무추진비 내역에서 몇 가지 불법·부당 사례가 적발됐으며 위법하게 사용한 내역에 대해 환수·변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몇 가지 증거들은 광주시장을 △비자금 조성 △공직선거법위반 △횡령 △뇌물공여 △업무상배임 등 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공무원노조를 비롯한 광주지역 정당 및 사회단체(광주전남진보연대,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4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열람결과는 한마디로 참담했으며 업무추진비는 단체장의 쌈짓돈이라는 세간의 우려가 사실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금사용과 관련한 부분은 관계자 격려금이라는 명목으로 소속직원들에게 지출했다지만 소속 직원들의 영수증을 단한건도 확인할 수 없고, 지출일자와 사용 일자가 20일이나 차이가 나는 점 등을 지적하며 “허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카드 사용부분 역시 방문자 증정용 기념품으로 백화점에서 상품권을 구입하여 언론기관과 관계기관, 특정인 등에게 제공함으로서 공직선거법 위반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으며, 스카치블루(양주) 21년산 214병을 구입하였으며 꽃 수반 및 화분류 구입에 20,380,000원을 사용하였다”고 밝혔다.

또 “시책추진 협조기관 선물, 직원격려용 물품 등의 구입에 185,651,000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였으나, 모든 기념품을 누구에게 준 것인지 전혀 알 수 없어 선거법 위반사실을 은폐하기위한 고의적 부실관리 가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단체들은 “이 모든 증거들은 광주시장을 △비자금 조성 △공직선거법위반 △횡령 △뇌물공여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광주시장에게 “모든 현금업무추진비 최종수령자와 각종기념품 최종수령자를 공개하고 위법, 부당하게 사용한 업무추진비에 대해 환수, 변제 조치 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단체들은 이날 공개한 내용은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헌재)가 2006. 7. 1 ~ 2008. 6. 30까지 2년간 전국의 광역자치단체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정보공개를 통하여 조사 분석한 자료라고 설명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광주시장 업무추진비 열람결과 공개 기자회견을 비롯해 전국의 모든 광역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부당사용내역을 밝히는 열람결과 공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어 “호남권, 영남권, 충청권 등 권역별로 업무추진비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관련법개정을 요구하고 행정안전부에 관련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업무추진비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