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국회 점거사태 속 협상가능성 부각

여당 독주 어려운 상황 속 '박근혜 발언' 나와 촉각

[프라임경제] 미디어법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국회 본회의장 점거 사태로 번졌다.

15일 국회는 여야가 모두 국회 본회의장 점거에 나서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다. 한나라당은 사전 점거 차단을 명분으로, 민주당은 미디어법 강행 처리 저지를 명분으로 삼았다.

이렇게 여야 협상 가능성이 악화되면서 국회의장에 의한 직권 상정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미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도 이미 방송법과 신문법, IPTV법 등에 대해 심사기일을 지정하는 등 조속한 처리를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와 같은 대치 상황에서는 의장이 본회의 직권상정에 나설필요가 높다는 게 한나라당내 강경파의 주장이다. 

하지만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미디어 악법' 직권상정이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이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주장, 직권 상정에 따른 역풍이 클 것임을 예고했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 역시 "얼마든지 합리적인 안을 도출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발언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안상수 원내대표의 강경 입장과 다른 기류가 결집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여야의 본회의장 동시 점거로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야당의 강한 반발과 함께,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낙마 등 변수까지 작용해 한나라당이 사실상 직권상정을 통한 '힘의 정치'로 일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표의 제안처럼 양측이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25일까지 일단 미디어법 처리의 '큰 틀'에 대해서만 합의하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가 16일 박근혜 전 대표가 전날 미디어법의 합의처리를 강조한 것과 관련해 "당도 그런 입장"이라고 발언한 것도 눈길을 끈다.  김 수석부대표는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박 전 대표가 미디어법 내용에 대해 언급한 것도 규제 완화를 통해 법개정을 하되 여론 독과점 우려를 보완하자는 것이어서 일치시킬 수 있다. 민주당과 17일까지 협상해서 합의되기를 바란다"고 말해 막판 대타협의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