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강세 개선국면,초점은 내수 확대

재정정책으로 인한 단기효과 우려…본질대책 필수

[프라임경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9일, 최근 국내 경기가 하강세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은 가운데, 경기 회복을 위한 내수 확대 필요성이 더 주목받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적했듯, 현재의 내수와 수출 부진이 일부 개선된 것은 적극적인 재정 및 통화정책 등에 힘입은 현상이라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특히 국제통화기금(IMF)이 8일 발표한 세계경제 전망(WEO)과 글로벌 금융안정 보고서(GSFR)에서 "미국 등 선진국 수입 시장이 13.6% 축소돼 신흥 및 개발도상국들의 수출은 올해 6.5% 감소할 것"으로 내다본 점도 우리 경제에는 우려 요인이다. 수출에 큰 의존을 해온 과거의 경제 구조를 답습하다가는 선진국 경기 회복의 지연에 따라 다시 동반 지체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 위기 초기부터 일각에서 제기돼 온 내수 확대 문제가 관심을 끌고 있다.

◆당국 "서민경제 챙기기로 건전한 소비 활성화" 검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내수 회복을 위해 건전한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런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윤 장관은 이날 "내수 회복이 하반기 경제회복 추세 유지를 위한 관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이 현재 주목하고 있는 대목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하반기 물가 관리쪽이다.지

윤 장관은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농축수산물 가격이 안정되면서 2%로 안정됐고, 7월에는 1%대 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하반기에 밀가루나 설탕 등 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가격상승 우려가 있는 만큼, 수급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용 사정 개선·신성장산업 병행 여부 눈길

하지만 이같은 대응책은 내수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계의 악화 가능성을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가계대출에 대한 연체율은 지난 5월 현재 0.8%로 전반적인 부실화 가능성은 낮은 수준이나, 부채규모 확대로 인한 높은 채무상환부담이 존재한다.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계의 경우 원리금상환부담률이 20%를 넘고, 연간소득에서 차지하는 이자지급액도 13.5%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은 주태담보대출에 금융권들이 관심만 가질 게 아니라 이자율 조정 등으로 가계에 짐이 되는 상황을 해결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침체의 부산물인 고용사정도 내수 회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로 꼽히고 있다.

지난해 3% 초반을 오가던 실업률은 금년 5월 3.8% 등 상승일로다. 특히 비정규직 문제가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내수 부진과 비정규직 등 현안 변수로 인한 해고->가계 악화->이로 인한 내수 부진 확대 등의 악순환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8일 "비정규직을 남용하는 것보다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오히려 기업의 안정과 국가 경쟁력을 갖추는 길"이라고 전젷고 "내수 경제를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라도 또 비정규직 노동자 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화 지원금 국회에서 대폭 확보를 하는 게 노동부가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고용유발 효과가 높은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것도 내수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은 7일 '우리나라 고용구조 및 노동연관효과'라는 보고서에서 "우리경제의 고용창출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성장잠재력이 높고 타산업과의 연계성이 높은 유통·물류, 금융, 통신, 디자인, 컨설팅 등 생산자 서비스를 육성하는 한편 원천기술 개발 및 소재부품의 국산화 등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들 업종은 고용유발효과 뿐만 아니라 경쟁력 면에서도 우리 나라가 새롭게 투자를 늘려 나가야 할 업종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내수 침체 기조가 완화되기 시작한 현상황을 잘 살려, 가계 안정과 소비력을 유지하는 쪽으로산업 지원과 가계 활성화가 이뤄질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