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 앞두고 경제단체 '총력전'

중소기업중앙회 22일 설문조사 발표···중소기업 78.6% 최저임금 동결·삭감 원해

[프라임경제]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경제단체가 동결·삭감을 주장하며 총력전을 펴고 있다.

22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은 중소제조업체 226개를 대상으로 '2010년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 54.5%가 최저임금 '동결'을, 24.1%는 '삭감'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반면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대답한 중소기업은 21.4%였다. 이중 14.3%는 1~3%, 5.8%는 4~6%, 7%이상은 1.3%의 인상률이 적절하다고 대답했다.

현재와 같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지속될 경우 대응책으로 기업 40.0%가  '신규채용 축소'를, 30.3%가 '비정규직 등 활용 확대'를, 10.3%가 '최저임금 이상 근로자 임금삭감'을 선택했다. 9.2%는 '해고'를 하겠다고 응답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임금 동결·삭감 등을 통해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중소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며 "삭감이나 최소한 동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9일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으로 시급 5150원을 요구해, 현재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4000원)에 비해 무려 28.7% 인상을 요구했다"면서 "2008년 6월에 결정된 최저임금(6.1% 인상)이 올해부터 적용됨에 따라 경영위기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의 고통까지 떠안고 있다"면서  5.8%삭감한 3770원을 제시했었다.

또 경총도 지난달 "지난 2월 임금의 동결, 반납, 절감을 실천하기로 노사민정 합의까지 이루어진 바 있는데도 최저임금연대가 28.8%라는 고율의 최저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경제위기에 놓인 노동시장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0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액을 시간급 기준으로 노동계는 5150원, 경영계는 377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단체의 요구안을 조정하여 6월 2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