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혜율, 매년 크게 증가

노동부, 실업급여 수혜율 2003년 15%에서 올해 5월 43.8%로 크게 높아져

[프라임경제]실업급여 수혜율이 매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노동부에 따르면 실업자 대비 실업급여 지급자수를 나타내는 실업급여 수혜율이 2003년 15%, 2004년 20.1%, 2005년 22.9%, 2006년 26.8%, 2007년 31.0%, 2008년 35.4%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노동부 제공, '실여급여 수혜율'

또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실업급여 수혜율도 43.8%로 전년도 연평균에 비해 크게 증가하는 등 최근 경기불황기에 실업급여가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이 강화되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1월부터 5월까지 고용보험 상실자 195만 3000명 중 비자발적 이직자는 47.8%인 93만 4000명, 자발적 이직자는 52.2%인 101만 9000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과 비교해 자발적 이직자가 8.1% 증가했다.

또 실업급여 신규신청자는 1월 12만 8073명, 2월 10만 7708명, 3월 10만 9191명, 4월 9만 6239명, 5월 7만 8765명 등 총 52만명으로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자 대비 신규신청자(신청률)는 64.4%로서 작년 동기간 51.7%에 비해 12.7%p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동안 실업급여 수급을 포기하던 계층에서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상당수 실업급여를 수급받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5월까지 실업급여는 지급자수 76만명에 1조7368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간 53만 9000명에 1조 1593억 원에 비해 지급자수는 41.0%, 지급액은 49.8%가 증가했다.

장의성 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올해 들어 실업급여 지급자수가 증가하고 지급액이 증가한 것은, 비자발적 이직자 비중이 높아졌고, 비자발적 이직자 대비 실업급여 신규신청자가 증가한 것이 원인이다"면서 "실업급여가 경기불황기에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이 한층 강화된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