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실, 법률안 입안건수 3000건 돌파

제18대 국회 개원 11개월 만에 달성

[프라임경제] 국회 법제실은 제18대 개원 이후 법률안 입안 건수가 3000건을 돌파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제실의 법률안 입안 건수는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제16대 국회에서는 1682건을, 제17대 국회에서는 4399건을 입안했다.

제18대 국회에서는 개원 11개월 만에 3000건을 넘는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라면 1만여 건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의원입법의 증가는 공약사항을 이행하고자하는 의지가 커졌으며,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입법화한 것이 주된 이유다.

한편, 법제실은 오는 9월부터 행정입법을 분석·평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제공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행정입법 분석·평가를 시행한다면 잘못된 행정입법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동시에 국민의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