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구식 의원, 공공기관 전체 이전 거듭 강조

[프라임경제] 최구식 의원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일부 잔류는 절대 안 되며 당초 계획대로 전체가 이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최 의원은 주·토공 통합본사 이전 문제에 대한 정부의 결단을 함께 촉구했다.

최 의원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혁신도시 건설촉진 국회의원모임에 참석, "지금까지 4차에 걸쳐 심의가 있었는데 2007년 12월의 1차와 2008년 10월 2차 때까지는 잔류 논의 자체가 없다가 2008년 12월 3차부터 거론되더니 이번 4차 때는 아예 절반이 잔류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앞으로 5차 때는 다 남겠다고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정부가 처음에는 잔류를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3차때 한번 슬쩍 거론해보고 별 문제가 없자 4차 심의 때부터 본격적인 속내를 드러낸 것 아니냐"며 "잔류 이유가 없는 기관이 어디 있고 어느 기관이 잔류하지 않겠다고 하겠냐"고 반문했다.

또 "정부는 이전기관 잔류인원이 전체 3%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것은 맞는 수치가 아니다. 진주만 해도 18%, 13%에 이른다"고 지적한 뒤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문제는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대의명분 아래서 모두 이전해야 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 때 해결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특히 최 의원은 지난달 16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공공기관 이전 승인을 했음에도 다음날 열린 국회 균형발전특위에 참석한 권도엽 차관이 '재점검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자 권 차관은 "전자결재시스템이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발생한 일이며 장관 승인 결재는 났지만 외부 시행은 하지 않은 상태"라며 "따라서 최종 승인이 난 것은 아니라 보류중이다"고 말했다.

주공·토공 통합본사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최 의원은 "지자체간 합의를 해서 결정을 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되며 정부의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다"며 "사실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통합본사 이전보다 큰일도 이뤄낼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혁신도시 건설촉진 국회의원모임은 최 의원이 강력히 요청해 개최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