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복지계좌 방만운영이 공무원 부정 키웠나

인구1천만에 보조금계좌 2천만? 관리 포기한 복잡한체계?

[프라임경제] 최근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가 산하 자치구 공무원들의 복지 보조금 등 횡령으로 구설수에 오른 가운데, 구조적인 방만운영이 문제를 키운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달 서울 양천구에 이어 용산구에서도 복지 보조금 횡령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는 등 서울시 일선 자치구의 공금 횡령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복지관련 공직자들에 대한 신뢰감이 전반적으로 저하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는 당시 감사원의 종합감사를 받고 있던 2개구를 제외한 23개 전 자치구를 대상으로 복지 보조금 계좌 2825만 9천개를 정밀조사하는 등 뒷수습에 나섰다.

다행히 이런 엄밀한 점검 끝에도 추가 횡령사례로는 1건만 확인돼, 그나마 서울시측이 안도했다는 후문이다.

◆점검하면 밝힐 수 있는 일, 감사원 개입 전에 자체해결할 수 있었는데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감사원 감사로 적발되고, 서울시 스스로가 재점검하면 바로 부정 여부를 알 수 있는 사안을 2002년 이래 잡아내지 못했다는 점에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방자치제로 자치구와 시청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국민의 혈세를 집행하는 일에 대해 시청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특히 이번에 감사원 감사로 논란이 생긴 이후 2000만 개가 넘는 계좌를 신속하게 체크한 것을 보면, '못 잡는 게 아니라 안 잡는 것 아니냐'는 뒷말을 낳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수급 대상자가 2천여명에 달해 상급자가 그 명단과 지급액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다는 `허점'을 노린 것이다.

특히 그는 횡령으로 인해 보조금 잔고가 부족해지자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를 담당하는 동료로부터 2천만원의 공금을 전용해 충당했다.

◆인구 1천만 도시에 복지관련 계좌 2천만 개 넘어?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계좌가 너무 만아 복지 관련 보조금 제도 공금은 눈먼 돈이라는 느낌을 관련 공무원들에게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에 서울시가 전면 점검한 규모는 위에서 언급한 대로 2천만개가 넘는 수준.

하지만 서울시가 인구 1천만 도시인 것을 감안하면, 계좌가 지나치게 많다는 점이 눈에 띈다.

관련 공무원 중에는 이 계좌라는 개념을 '은행 계좌' 개념이 아니라 '은행 거래'로 봐야 한다는 설명을 달기도 하는데, 여러 명목과 이유로 계좌를 분산, 복수 등록하거나 쪼개어 거래건수를 많이 잡는 등의 패턴은 투명성 보장의 ABC 차원에서 적절치 않기는 마찬가지다. 

1인 1계좌에 가깝게 보조금 지급 계좌를 시청에서 자치구쪽으로 유도했다면 물량이 너무 많아 감사를 촘촘히 하기 어려운 지경은 막을 수 있었고, 또 금년처럼 복지 관련 부정이 곳곳에서 적발되는 일을 원천봉쇄할 수 있었을 게 아니냐는 것이다.

한 개 자치구만 해도 천 단위의 복지 관련 계좌를 관리해야 한다면, 상급자의 관리 감독은 소홀할 수 밖에 없고, 이 경우 업무에 정통한 복지 업무 직원은 '눈먼 돈'에 대한 '견물생심'을 안 느낄 수 없는 현실이 일을 키웠다는 점은 서울 시정(市政)의 '옥의 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서울시청이 앞으로 자치구들과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풀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