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에 설상가상'남북 합의 전면 무효 선언'

외신들 긴급 타전…코리아 디스카운트 불가피

[프라임경제]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이하 조평통)가 30일 "남한 정부와의 군사, 정치적 합의를 모두 무효화한다"고 선언, 파장이 일고 있다.

조평통의 이번 선언은 남북간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사항들을 무효화하고,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에 있는 서해 해상군사경계선에 관한 조항들도 폐기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조평통의 이같은 선언은 지난 17일 북한이 북방한계선(NLL) 문제로 대남전면대결을 선언한 뒤 2주만의 일이어서 특히 눈길을 끌고 있다.

◆북한, 대결 국면 수위 높이기 원한다

이번 선언으로 일단 남북 관계는 경색의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서 이뤄진 두 번의 정상회담을 백지화하는 것은 물론, 넓게는 지난 박정희 정부에서 이뤄진 각종 합의들 역시 휴지가 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아울러, 우리가 북측과의 휴전 국면에서 실질적으로 점유해 온 북방한계선(서해 NLL)을 부정하는 것이어서 군사적 대치 반복(지난 번 연평대첩이나 서해 분쟁 등과 같은 충돌의 반복) 가능성도 상승하게 된다.

이번 선언은 지난 17일 공세에 쐐기를 박는 것으로, 미국 오바마 신정부에 대한 압박으로 더 많은 것을 이끌어 내기 위한 북측의 절벽 외교가 다시 시작됐음을 방증한다. 더욱이 우리를 배제하고 미국 등 6자 회담 주요 국가들과 대화하려는 '통미봉남'의 국제정세 로드맵을 다시 꺼내든 것이어서 이명박 정부에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어떻게 대응할까?

일단 정부로서는 이번 사정이 곤혹스러울 수 밖에 없다. 정권 초 사령탑을 맡은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대북 강경론자로 알려졌고, 대북 경색이 실제로 일어나 대북 온건책을 주장하는 이들로부터 많은 원성을 샀다.

더욱이 이번에 통일부 사령탑을 새로 맡을 것으로 알려진 현인택 고려대 교수 역시 대북 전문가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이번 국면에 음으로 양으로 싱크 탱크 기능을 하기는 버겁다는 분석이다. 대북, 북핵 문제 등에 대해 큰 연구업적이 없다는 것이 일단 걸리는 대목이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 통일부 폐지 논란에 그가 핵심적 단초를 제공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가 대북 기조 자체를 바꾸는 등 북측에 화해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연쇄적인 북측의 대남공격을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북측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입장 변화가 손바닥 뒤집듯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번 대결 국면은 한동안 끌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30일 아침 청와대 측은 "오늘 성명은 지난 17일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 등 최근 일련의 대남 강경 언동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상황을 면밀히 들여다 보고 있다"면서 "최근 대남방송 용어가 거칠어지고 있지만 특이동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애써 의미를 축소 중이다. 하지만 이 자체가 뾰족한 대책이 없음을 시사한다는 비관론도 없지 않다. 지난 번 NLL 무효론 때에도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대응했다가 곧 군사적 도발 우려로 인한 비상 체제 준비 등을 군(합참)에서 진행한 바가 있어, 이번에도 조용히 관망하다가 대응 수위를 높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속되면 경제에 부담감 클 듯

그렇다면 이번 일로 우리 나라에는 어떤 영향력이 작동할까?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에 따른 위험 부담으로 경제지표에 비해 저평가되는 일)가 급격히 상승하게 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미  블룸버그 통신, AFP를 비롯한 외신들도 "북한이 남한과의 군사, 정치적 합의에 대해 모두 무효화 선언을 했다"는 긴급뉴스를 전하면서 관심을 보이고 있고, 주식시장에서는 아침 9시 40분 현재 외국인들이 주춤거리면서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감지되고 있다.

아직 북풍보다는 미풍(미국 뉴욕 시장 등락에 따른 영향)에 따른 주가 하락으로 분석되지만, 주가 자체가 빠지는 현상도 특기할 만 하다. 남북경협주는 대거 얼어붙고 있음은 따로 언급할 필요가 없다.

이에 따라 현재 경제침체로 인해 여유가 없는 이명박 정부가 북한과의 긴장 관계보다는 최소한 악화는 방지하는 수준으로 관리 능력을 발휘해야 할 때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