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중소기업 살리기, 정부가 나서야 할 때다

[프라임경제]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이야말로 국가 경쟁력의 척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특히 전세계적인 경기침체로 고사직전에 놓인 우리경제가 되살아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살리기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 산하기관이 중소기업 기술지원에 발 벗고 나섰다는 것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다. 현장 밀착형 전 방위 기술지원을 통해 우리 중소기업들이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출연연의 기술지원은 직간접적으로 다양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한다. 출연연 소속 연구원 300여명이 산업현장에 파견되는 것은 물론 중소기업 연구인력 6천여명을 재교육하고, 경영악화로 구조조정 대상이 된 기업의 연구인력은 일정기간 동안 출연연에서 고용하게 된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사업화가 가능한 300여건의 특허를 무상이전하고, 시험분석 수수료도 20% 인하할 것이라고 한다.

우리가 출연연의 중소기업지원을 환영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기술 및 인력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출연연의 현장 밀착형 전 방위 기술지원이 경영난으로 인해 기술개발 투자 여력이 급격히 위축되는 등 사면초가에 몰린 중소기업에 커다란 힘이 될 것이란 판단에서다. 특히 출연연별로 지원하는 서비스를 상반기 중에 네트워크 형태로 통합 운영하는 중소기업 기술지원 허브가 구축되면 전화나 인터넷 접속만으로 13개 출연연의 중소기업 기술지원 안내는 물론 최종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지원체제가 가능해진다. 뿐만 아니라 기술지원도 연구실내에서의 단순 자문이 아닌 현장 방문이나 파견 형태로 현장에 머물면서 기술적 문제를 직접 해결해 줄 것이라고 한다. 일례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연구인력의 경우 5년 근속기간 중 6개월은 기업파견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연구 인력의 10%이내에서 중소기업 파견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도 R&D 역량 강화를 위한 단기 재교육부터 고용유지 사업까지 폭넓게 추진할 것이라고 한다. 에너지 기술연구원은 신재생에너지 분야 기업 연구인력 1,000명을 대상으로 녹색기술 관련 단기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ETRI와 기계연구원 화학연구원은 계속 고용이 어려운 중소기업 연구인력에 대해 일정기간 연구원에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재 교육 후 회사로 복귀시키는 고용유지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밖에 전기연구원 등 시험분석 서비스를 수행하는 출연연들은 중소기업에 대해 평균 20% 정도 수수료를 인하하고, 식품연구원과 철도기술연구원은 관련 업계 수출지원 전담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출연연들은 이 같은 지원활동을 위한 재원으로 출연금, 기술료, 연구개발 적립금 외에 추가로 경상경비 5% 절감분(‘09 42억원)을 마련해 재투자하기로 했다.

잘 알다시피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중소기업의 R&D 투자가 30% 이상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경제를 살리기위한 노력에는 너 나가 따로 없다.

이는 출연연구소도 마찬가지다. 특히 출연연의 경우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본연의 임무인 산업 원천기술개발에 주력하되, 동시에 수요자인 산업현장을 살피고 R&D 취약계층을 끌어안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