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카카오뱅크가 애플페이를 도입하면서 일부 카드사와 인터넷은행들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애플페이 수수료 부담에 국내 결제망이 위축될 수 있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한 국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애플페이가 확산에 금융사의 수수료 부담이 확대되면 국내 결제망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챗GPT 생성 이미지
20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지난 16일부터 체크카드와 미니(mini)카드를 대상으로 애플페이 서비스를 시작했다. 지난 2023년 3월 현대카드가 국내에 애플페이를 처음 도입한 이후 다른 금융회사가 서비스를 시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업계는 애플페이 도입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현재 삼성전자의 '삼성월렛(구 삼성페이)' 등 국내 간편결제 서비스는 카드사에 별도의 이용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반면 애플은 국내 애플페이 결제금액의 약 0.15%를 수수료로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비자·마스터카드 등 해외 브랜드사에도 결제 건당 2센트(약 27~30원)의 네트워크(EMV 토큰) 수수료를 이중으로 내야 한다.
업계는 애플페이 이용 금융사와 가맹점이 확대될 경우 해외 기업에 지급하는 비용이 연간 약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유료 모델인 애플페이가 확산될 경우 그동안 수수료가 없었던 국내 간편결제 시장 전반이 유료화로 전환되는 도미노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간편결제 전면 유료화 시 금융권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연간 5000억원에서 최대 1조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최대 추산치인 1조1000억원은 지난 2025년 카드업계 전체 당기순이익의 절반(50%)에 육박하는 규모다.
국내 지급결제 산업의 기반을 와해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해외로 빠져나가는 수수료 부담을 만회하기 위해 카드사들이 부가가치통신망(VAN) 수수료 인하,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무 직접 수행 등 생존 차원의 비용 절감에 나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는 국내 200여개가 넘는 VAN·PG사 및 제휴사 등 연관 산업 생태계 전반의 수익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
국내 결제 시장이 비자·마스터카드 등 글로벌 브랜드사의 규격에 종속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해외 브랜드사의 결제 규격이 국내 시장을 잠식하게 되면, 기존의 카드 결제뿐만 아니라 향후 폭발적 성장이 예고된 'AI 에이전트 기반 결제'나 '디지털자산 결제' 등 미래 신산업 영역에서조차 해외 규격이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소비자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 수익성 한계에 직면한 카드사들이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소비자 만족도가 높은 알짜 신용·체크카드 상품을 단종하고 무이자 할부 등 핵심 혜택을 대폭 축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가 차원의 근본적인 방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실제로 일본, 호주 등 자국의 독자적인 결제 규격이 표준으로 자리 잡은 국가들은 애플페이 도입 시 자국 표준 규격을 반영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과도한 해외 수수료 유출을 막고 자국민과 국내 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결제 주권은 한 번 해외 빅테크와 글로벌 브랜드사에 넘어가면 되찾기 어렵다"며 "국내 결제 관련 업계의 자구 노력과 더불어 금융당국과 정치권이 시급히 나서 '한국형 표준결제 규격'을 확립하는 등 제도적·기술적 안전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