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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웅의 이혼이야기] 별거 중 남편이 생활비를 끊었다면, 이혼소송 중에도 부양료를 받을 수 있을까

 

김광웅 변호사 | press@newsprime.co.kr | 2026.11.20 11:08:07
[프라임경제] 부부가 별거를 시작하면 당장 생활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특히 오랫동안 가사와 양육을 맡아온 전업주부에게 남편의 생활비 지급 중단은 생계의 문제다. 이혼소송을 준비하더라도 재산분할금을 받기까지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 막막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남편은 "이혼하겠다면서 생활비는 왜 달라고 하느냐"며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까.

사례를 보자. 

고양시 일산에 거주하는 A씨는 혼인 후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해 왔다. 파주시에서 직장을 다니는 남편은 부부갈등으로 김포시에 거처를 마련해 나간 뒤 생활비를 끊었다.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지만 주거비와 식비 등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했다. 이혼소송을 준비하면서 생활비 지급을 요구하자 남편은 "당신도 돈을 벌고 있으니 각자 알아서 살자"고 주장했다.

첫째, 별거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고 부양의무가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부부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은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돼 별거하면서 서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혼인관계가 해소될 때까지 부부간 부양의무가 존속한다고 본다. 따라서 아내도 이혼을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남편이 부양의무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둘째, 부양료 청구와 이혼소송 중 사전처분을 검토할 수 있다. 

생활비를 받기 위해 반드시 이혼소송부터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가정법원에 부양료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혼소송을 진행한다면 재판 중 필요한 생활비 지급을 구하는 사전처분도 신청할 수 있다. 

이혼과 재산분할에 관한 최종 판단을 기다리는 동안 임시로 부양료를 지급하도록 정해 달라는 취지다. 다만 신청만으로 지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그 필요성을 판단한다. 

셋째,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다고 부양료 청구가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부양료는 부부 쌍방의 소득과 재산, 기존 생활수준과 경제적 능력, 실제 부양의 필요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아내에게 일부 수입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가 배제되는 것도 아니고, 전업주부라는 이유만으로 청구한 금액이 모두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아르바이트 수입과 보유재산으로 필요한 생활비를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는지, 남편이 이미 부담하는 비용은 무엇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 

별거 경위도 중요하다. 대법원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스스로 동거를 거부하면서 상대방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단순히 따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넘어, 별거에 이르게 된 사정도 설명해야 한다.

이런 사건을 접하는 이혼전문변호사가 먼저 살펴보는 것은 생활비가 끊긴 경위와 현재의 경제적 상황이다. 따라서 기존 생활비 송금내역, 지급을 요구한 문자메시지, 아르바이트 급여내역과 주거비·관리비·의료비 등 지출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 막연히 생활이 어렵다고 호소하기보다 실제 수입과 필요한 지출을 자료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혼을 앞두면 재산분할로 얼마를 받을지부터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생활비가 끊긴 배우자에게 먼저 닥치는 문제는 이번 달 주거비와 식비다. 부족한 생활비를 보태려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사람에게 "이제 돈을 버니 혼자 살 수 있겠네"라는 말은 너무 성급하다. 그 수입으로 한 달 생활을 실제로 꾸려갈 수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

부부 사이의 대화는 멈출 수 있어도 관리비 고지서까지 눈치껏 쉬어 주지는 않는다. 생활비가 끊겨 생계가 막막하다면 별거 중에는 부양료 청구를, 이혼소송 중에는 임시로 생활비를 지급받기 위한 사전처분을 검토할 수 있다. 이혼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만큼,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의 생활도 지켜야 한다.

김광웅 변호사(이혼전문) /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37기 수료/ 세무사 /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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