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자회사를 설립했다면, 그 회사도 창업기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을까? 법인을 새로 만들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 일상에서 말하는 창업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 정한 창업은 범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지금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기존 법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법인을 새로 설립하는 경우를 원칙적으로 ‘창업’의 개념에서 제외한다. 이때 기존 법인과 그 소속 임원이 가진 주식은 합산한다. 모회사가 아직 창업 초기이거나 자회사가 전혀 다른 사업을 시작하더라도 '창업' 개념에서 제외된다는 결론은 마찬가지다.
최근 정부가 이 기준을 일부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10월23일 발표한 '창업기업 규제합리화 방안'에는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가 지분 50% 이상을 투자해 설립한 기업도 창업기업으로 인정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자회사형 벤처스튜디오를 통한 창업에도 창업지원의 길을 열겠다는 취지다.
벤처스튜디오는 창업기획자가 예비창업자와 사업을 구상하고 팀을 꾸리며, 자금과 전문인력을 투입해 회사를 함께 만드는 방식이다. 창업자가 회사를 설립한 뒤 투자자를 찾는 방식과는 출발부터 다르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창업기획자가 설립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해 과반 지분을 확보하면, 정작 그 회사는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는 상태다. 이번 발표는 이러한 제도적 불일치를 해소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일반 스타트업의 자회사까지 모두 창업기업으로 인정하겠다는 발표는 아니다. 정부가 명시한 대상은 창업기획자의 투자로 설립되는 기업이기 때문이다.
같은 발표에 기존 법인의 임원이 개인적으로 과반 지분을 보유해 설립하는 회사에 대한 완화안도 포함됐다. 이는 기존 법인이 직접 자회사를 세우는 경우와 구별해야 한다. 공개된 방안대로 개정된다면 일반 스타트업이 과반 지분을 보유하는 자회사에는 원칙적으로 기존 제한이 남을 가능성이 높다.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이번 변화에 관심을 가질 만하다. 기술과 아이디어는 있지만 팀 구성이나 사업 운영이 부담스러운 예비창업자라면 창업기획자와 처음부터 회사를 함께 만드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는 것이다.
제도가 정비되면 창업기획자의 자금과 인력을 활용하면서도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할 여지가 넓어진다. 창업기획자 입장에서도 자신이 설립한 회사가 지원에서 배제되는 부담이 줄어, 자회사형 창업에 나설 유인이 커질 수 있다.
물론 예비창업자로서는 창업기획자가 확보하는 지분에 비해 어떤 지원을 제공하는지부터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 자금 외에 개발 인력이나 경영지원 조직을 제공받는다면, 지원의 범위와 기간은 물론 그 대가가 지분에 포함되는지 별도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도 정해둘 필요가 있다.
특히 핵심 기술을 창업기획자가 보유하거나 개발 인력이 그 소속이라면, 협력관계가 끝나더라도 신설회사가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술 이용권과 인력 확보 방안도 점검해야 한다.
다만 아직은 규제개선 방향이 발표된 단계일 뿐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법령 개정이 이루어질지, 이루어지더라도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질지, 언제 시행될 것이며 이미 설립된 회사에도 적용될지 여부 등은 모두 미정인 상태다. 벤처스튜디오 합류를 희망하는 예비창업자와 창업기획자 모두 실제 법령 개정 동향을 미리 살펴봐야 하는 이유다.
창업기획자가 자금과 인력을 투입해 함께 사업을 일구는 방식을 기존 기업의 사업 확장과 똑같이 취급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번 발표가 구체적인 법령 정비로 이어져,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가 부족한 역량을 채워줄 파트너와 함께 출발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지기를 기대한다.

심건욱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법무법인(유한) 세종 / (前) 법무법인 세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