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대법원 선고를 받은 김건희 여사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결과가 19일 엇갈렸다. 김 여사는 징역 4년이 확정된 반면 한 전 총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중 일부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다만 계엄 선포 이후 내란에 가담한 행위에 대한 유죄 판단은 유지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2·3 비상계엄 선포 716일 만에 나온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대법원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헌법 질서에 어긋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위헌, 위법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국무회의를 거친 것처럼 꾸몄다는 이른바 '국무회의 외관 형성' 혐의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반면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종용한 행위와 주요 기관 봉쇄 계획,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의 이행방안을 논의한 행위는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1·2심은 모두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했다. 지난 1월 1심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5월 항소심은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당시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한 전 총리가 "내란행위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자신의 죄책을 감추기 위해 사후적인 범행들까지 저질렀다"며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번 선고는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이뤄졌다. 대법원은 지난 10일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인 19일 추가 합의를 진행하겠다고 공지하면서도 선고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이에 판결 전 석방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16일 일정을 변경해 19일 선고를 확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석방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판결문 작성과 대법관들의 검토가 상당 부분 마무리돼 선고기일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파기환송으로 한 전 총리의 징역 15년형은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시 재판을 진행하고 형량을 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