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15세 미만 재난 사망보험금 사각지대…상법 개정 추진

포항 지하주차장 침수·12·29 여객기 참사서 보장 제외…국회·정부, 예외 인정 논의

김우진 기자 | kwj@newsprime.co.kr | 2026.11.19 17:09:53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15세 미만 미성년자 재난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회 간담회' 현장. ⓒ 생명보험협회


[프라임경제] 재난으로 숨진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유가족도 시민안전보험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행법이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보험범죄를 막기 위해 사망보험 계약을 금지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하는 공익적 단체보험까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국무총리비서실은 이날 국회의원들과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15세 미만 미성년자 재난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회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상법 제732조는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보험금 취득을 목적으로 아동이 범죄에 희생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지만, 시민안전보험과 같은 공익적 단체보험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고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자체 예산으로 보험사와 계약하는 단체보험이다. 그러나 15세 미만 미성년자가 재난으로 사망하더라도 유가족은 해당 보험의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2022년 태풍 힌남노로 발생한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 사고 당시 숨진 14세 중학생의 유가족은 시민안전보험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12·29 여객기 참사에서도 15세 미만 희생자 8명의 유가족이 같은 이유로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국무총리비서실은 지난 9월부터 관계부처 및 보험업계와 상법 개정 방안을 협의해 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아동 보호라는 기존 입법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공익적 재난보험에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법무부·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등 정부 관계자와 국회의원,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관계자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유주선 강남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최승재 세종대학교 교수와 이보미 한남대학교 교수가 발제에 나섰다.

정부는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검토하고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채이배 국무총리비서실장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며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저작권자(c) 프라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